“사관학교 통합 취소...?” 국방부가 새로 꺼낸 방안

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 자운대에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되 기존 3군 사관학교도 유지하면서 생도들이 두 교육기관을 오가는 '1+2+1' 방식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만 통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1+2+1' 방식이다. 생도들이 4년의 교육기간 중 2년은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나머지 2년은 새로 설립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구조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기존 학교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교육받는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교육 순서를 두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4년의 교육기간을 유지하지만 통합 교육을 언제 받느냐에 차이가 있다.

국방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각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육·해·공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각군 사관학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교육체계와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1+2+1'은 무슨 뜻?…2년은 함께, 2년은 따로 교육

국방부가 검토하는 첫 번째 방식은 '분리 1년·통합 2년·분리 1년'이다.

이 방안에서는 생도들이 입학 후 첫 1년을 각자 소속된 사관학교에서 보낸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는 육사에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해사에서, 공군사관학교 생도는 공사에서 기초 군사교육과 전공 관련 교육을 받는다.

이후 2학년과 3학년에는 대전 자운대에 설립되는 국군사관학교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마지막 4학년에는 다시 각군 사관학교로 돌아간다. 소속 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임관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장교로 임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순서를 반대로 구성한 '통합 1년·분리 2년·통합 1년'이다.

이 경우 생도들은 입학 직후 국군사관학교에서 1년간 함께 교육받는다. 이후 2학년과 3학년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로 각각 이동해 소속 군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마지막 4학년에는 다시 국군사관학교로 모여 통합 교육을 받은 뒤 임관한다.

두 방식의 차이는 생도들이 군별 교육을 먼저 받는지, 통합 교육을 먼저 받는지에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뒤 통합 교육을 거쳐 다시 소속 군으로 복귀하는 구조다. 두 번째 방식은 입학과 졸업 단계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중간 2년 동안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 구조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기능은 유지된다.

국방부는 여기에 대학원 교육 1년을 추가하는 '1+2+1+1'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4년제 사관학교 교육에 대학원 과정 1년을 더하는 구상이다.

대학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모든 생도가 대상인지, 임관 시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전 자운대는 어떤 곳?…군 교육·훈련시설 밀집한 지역

국군사관학교 설립 예정지인 대전 자운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군사시설 밀집 지역이다.

자운대에는 육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여러 군 교육기관과 지원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육군보병학교, 육군정보통신학교 등과는 별도로 자운대 내에 위치한 육군종합군수학교, 육군정보학교 등이 있다. 군의 각종 교육·훈련 및 지원 기능이 이 일대에 집중돼 있다.

국방부가 자운대를 국군사관학교 설립 예정지로 정한 것은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다.

기존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노원구에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다.

세 학교는 현재 서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군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사관학교는 지상전 중심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해군사관학교는 해상작전과 함정 운용 등 해군 장교에게 필요한 교육을 담당한다.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등 공군 장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처럼 각군 사관학교는 교육 목적과 훈련 환경이 서로 다르다. 국방부가 통합 교육과 군별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

7월에는 '4년 전면 통합' 발표…군 안팎 반발 이어져

국방부는 앞서 지난 7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의 핵심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안에 설치되는 학부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2+2 네트워크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방식은 4년의 교육기간 중 2년은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2년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분리·통합 병행 방식 대신 4년 전면 통합안을 기본계획으로 발표했다.

전면 통합안이 공개되자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반대 측은 각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교육체계와 전통,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육군과 해군, 공군은 작전 환경과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군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군은 지상작전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해군은 해상작전, 공군은 항공작전이 주요 임무다. 각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와 지휘 방식, 훈련 환경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를 없애거나 교육체계를 전면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당초 10월 중 구체적인 통합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이 늦어졌다.

현재 검토 중인 '1+2+1' 방식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대안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기존안 보완 언급…생도·동창회 의견 수렴

국방부의 통합안 재검토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통합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기본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답했다.

사관학교 개혁 자체는 추진하되 기존에 발표된 교육체계와 운영 방식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군 사관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총동창회장도 만나고 각군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과 교장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합 교육기간과 각군 사관학교의 역할, 국군사관학교의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방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도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 내부에서는 4년 전면 통합안을 수정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전면 통합 대신 분리·통합 병행 방식을 선택할 경우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운영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특히 생도들이 학교를 이동하는 시기와 교육과정의 구성, 졸업 및 임관 방식 등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는 '분리 1년·통합 2년·분리 1년' 방식과 '통합 1년·분리 2년·통합 1년' 방식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 여부와 교육과정의 세부 운영 방식은 최종안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