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보다 시민 삶" 의정부시의회, 행정·재정 전면 쇄신 주문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행적인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단순한 지적이나 형식적인 검토 결과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재정 운용을 요구한 것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지난 5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세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언급하며 집행부에 행정 개선의 실행력과 재정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조 의장이 강조한 핵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단순한 검토나 추진 상황 보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지연 사유와 구체적인 조치계획,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가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절감 방안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도 함께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11월 말까지 소관 국장이 직접 의회에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의회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관행적으로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효과를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할 것도 당부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비식별 처리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료 제공의 범위를 넓히고, 제출이 어렵다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대체 가능한 자료나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자료 요구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검증의 기본 절차인 만큼, 법적 제한을 이유로 한 소극적인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장은 폐회사에서 “행정의 목적은 관행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집행부의 업무 방식과 관행을 개선해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