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과태료 5만 원” 오늘부터 서울역광장서 '이 행위' 금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대낮부터 이어진 음주 소란과 고성방가로 시민 불편이 쌓이자 관할 자치구가 결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묶었다.

9일 서울 중구와 용산구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이날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다. 그래서 두 구가 각자의 관할 구역을 같은 날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다만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두 구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금주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구장 2.8개 넓이…광장 '실외'만 해당

이번에 지정된 금주구역은 총 1만9853㎡로, 약 2만㎡에 이르는 규모다. 국제 규격 축구장(약 7140㎡) 2.8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넓이다. 이 가운데 중구 관할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다. 용산구 관할은 서울역 전면부 2340㎡와 서부 주변부 4230㎡를 더한 6570㎡다.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실외 공간'이다. 광장 안에 있는 음식점 등 실내 시설은 지정 범위에서 빠졌다. 고가 보행길인 서울로7017과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역시 이번 금주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장 내 식당 안에서 식사를 곁들여 술을 마시는 것은 기존처럼 가능하다. 하지만 술을 들고 나와 식당 밖 광장이나 역사 주변 실외 공간에서 마시면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서울로7017 위나 지하보도에서의 음주는 이번 금주구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역은 KTX와 일반 철도,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가 한데 모이는 국내 대표 교통 거점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광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음 탓에 '서울의 첫인상'을 흐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참고로 서울역 광장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흡연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장 내 흡연부스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금주구역 지정으로 서울역 광장은 담배와 술이 모두 제한되는 공간이 됐다.

■ "96.4%가 찬성"…대낮 술판에 시민들 지쳤다

금주구역 지정의 가장 큰 이유는 시민 불편이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낮부터 음주와 고성방가가 벌어지면서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 우려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중구가 서울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광장 내 음주 제한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용산구 역시 올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 직장인 등 283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현장 설문을 진행했다.

그간 서울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관된 정비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자치구는 조례를 근거로 해법을 찾았다. 중구는 2022년 3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를 만들었다. 이어 2024년 3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용산구도 지난해 8월 자체 조례를 마련해 금주구역 지정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 차원의 요구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서울역 광장을 찾아 노숙인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주 조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중구가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행정 계획을 내놓으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달 행정예고 당시 서울역 광장을 두고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함께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지정을 확정했다.

■ 당장은 과태료 없다…본격 단속은 내년 3월부터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두 구는 넉 달 가까운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한다. 구 홍보 매체와 현장 캠페인을 통해서도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강제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먼저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현장 안내와 계도가 중심이 된다. 서울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내년 3월 전까지 금주구역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날 서울역 광장 곳곳에는 금주구역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광장 바닥에는 '금주구역', '음주 시 과태료 5만원' 등의 문구가 적힌 노란색 경고 스티커가 부착됐다. 광장 앞 흡연부스에도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가 붙었다. 시행 첫날인 이날 현장에서는 경찰이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들을 제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도 열린다. 중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철도공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경찰 등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금주구역 지정 취지와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안내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이후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같은 광장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10만 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반년 늦어진 시행…남은 숙제는 '실효성'

사실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행됐다. 중구는 지난해 9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광장이 중구와 용산구 관할로 나뉘어 있어 중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졌다는 것이 중구 측 설명이다.

과제도 남아 있다. 금주구역 지정 범위에서 서울역 지하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서울로7017 등이 빠졌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장에서 밀려난 음주 행위가 제외 구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단속 인력도 관건이다. 중구는 금주구역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금연 단속 인력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단속이 시작됐을 당시에도 중구 지도단속원 6명과 용산구 지도단속원 7명이 주 2회 집중 단속에 나서는 수준이었다.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광장을 상시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장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느냐가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광장에 머무는 노숙인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노숙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와 협조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 역시 노숙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앞서 금주구역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여러 구상을 함께 내놨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노숙인 상담과 자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광장 내 음주 광고물을 정비하고, 남대문경찰서와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단순히 술병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광장 이용 환경 전반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랑구는 면목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2024년 1월부터 이곳에서 음주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도 2023년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344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북 전주시도 풍남문 광장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정해 내년 1월부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의 대표 관문에서 시작된 이번 실험이 '술 없는 광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