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청와대 김현지와 전혀 인연 없다더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들과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가 2010년 6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꾸려진 민선 5기 인수위원회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획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에 경제환경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국일보가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의 소속이었다. 같은 분과에는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차지훈 주유엔 대사도 있었다. 김 부속실장과 정 전 실장은 인수위 간사를 맡았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킨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 활동 이듬해인 2011년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 과정을 두고도 당시 시의회와 마찰이 있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유근주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시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해 2월 25일 통과됐다. 재단 대표를 임명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같은 해 3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지기 전인 6월 말 이 후보자를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이 후보자는 그해 7월 4일 취임했다.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 시의원은 7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를 재의 요구해 놓고 의회에서 재의결되기 전에 시민행복위원회 출신 변호사인 이용철 대표이사를 선임해 7월 4일 취임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며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문 ‘CEO’가 필요한 자리에 변호사가 웬 말이냐"고 따졌다. 조례안은 같은 날 재의결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후보자는 한국일보에 "새길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김 부속실장이나 정 전 실장과는 근무 인연이 전혀 없었고, 이 이사장과도 분과위원장과 위원으로 짧은 기간 함께 활동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과의 인연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 반대에도 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 경위에 대해서는 "임명 전이라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지명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배 장관들 가운데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장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준 사람, 이용철의 강력한 지지로 1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응시했을 때 임원추천위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의 한 닭백숙집에서 판돈 약 200만원을 걸고 포커를 쳤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 "평소 노름을 잘 하지 않아 이 후보자와 포커를 친 게 거의 유일해 기억한다"며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 세 번"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맞물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일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방탄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라며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이 후보자를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쫓아다니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력을 앞세워 방어에 나섰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성남라인' 방탄 인사란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을 지낸 법조 경력 30년의 베테랑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장인 이 후보자는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2006년 초대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