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탄핵 대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분명한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공소취소 하수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한다며 공세 수위를 이처럼 끌어올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각각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과 측근 장관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분명한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현직 방위사업청장인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야권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공세에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두 사람과 달리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하수인 법무부 장관까지…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의 완결판이자 자기면죄부 완전범죄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뻔뻔함이 가히 목불인견이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며 큰소리치고, 대장동 사업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뒤처리하는 사설 심부름센터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직결된 공소취소 논란의 한복판에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행정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는커녕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길부터 열어두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정 전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승원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이번 인사가 맞물려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성남라인' 핵심 측근을 지명했다"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측근 장관을 앞세워 셀프 공소취소를 완결 짓겠다는 비열한 '셀프 면죄부 공작'"이라며 "치밀한 각본과 설계 아래 자행된 '이 대통령 죄지우기의 완결판'이자 '자기면죄부 완전범죄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정치인을 향한 종교적 찬양과 숭배는 안 된다'며 뻔뻔하게 유체이탈식 훈계를 늘어놓았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위에 군림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고,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광신도 민주당을 부추기는 지금의 모습이 사이비 종교 교주와 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언급에는 제정신이 아니라며 발끈하면서 정작 위헌적인 특검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으려는 무도한 수작은 제정신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대 의석 뒤에 숨어 여론을 무시하고 온갖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하수인' 인사들로 사법 라인을 채우려 하는 것은 본인의 죄가 감옥행이 확실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증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할 자신조차 없어 민주당을 앞세워 '조작기소' 억지 결론을 내리고 이 후보자를 통해 '공소취소'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참지 않고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짓밟는 이 무도한 '셀프 방탄 공작'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입니까,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책임자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에 '나중에 천천히 답하겠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장관과 이 직무대행은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앞선 두 사람은 답할 수 있었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왜 답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이 묻는 것은 간단하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법무부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형사사법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판·검사 경력이 없고 2006년 이후 민·형사 사건 수임 경험도 거의 없이 주로 공증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인물보다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없애줄 사람을 선택한 것이냐"며 "이러니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믿고 맡길 사람을 고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 아울러 혼란에 빠진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죄를 없애줄 공소취소 책임자를 지명한 것이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 아니라 30년의 법조인 경력, 방위사업청이란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 경험을 두루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