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예쁜데 감방 가나요?”…8억 사기범의 어이없는 되물음

8억원대 사기를 쳐 피해자가 30명이 넘는데도 "젊고 예쁜 초범 여성이라 교도소에 가기 싫다"는 한 누리꾼의 황당한 질문이 온라인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이 질문은 1년 넘게 '박제'되며 여전히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는 "사기 쳤는데 액수가 8억이고 피해자도 30명이 넘어서 변제도 힘들다"며 "교도소는 가기 싫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대 여자고 초범이고 예쁜데도 교도소에 보내느냐"고 물었다.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놓고 성별과 외모, 초범 여부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되묻는 비상식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글이다.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최소 30명, 피해 금액은 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작성자는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 회복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쁜 여자'라는 점을 앞세워 교도소에 가기 싫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법 앞의 평등을 흔드는 발상인 셈이다.

다만 작성자가 실제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심을 끌기 위해 쓴 허위 질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글에는 지식iN에서만 100개가 넘는 답변이 달렸다. 답변은 대부분 질문의 전제 자체를 반박했다. 한 이용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을까요"라며 "가서 반성 많이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젊던 늙었건 예쁘건 법은 신경 안 씁니다"라고 했다. "외모랑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가야죠", "교도소 가기 싫으면 사기를 치지 말던가" 같은 답변도 이어졌다. "우리나라 법이 만만해 보이시나 봐요"라며 작성자를 꾸짖는 답변도 있었다.

질문 형식을 비튼 패러디도 잇따랐다. "잘생긴 남자는 군대 안가나요?"라는 반문이 달렸고, "귀엽고 이쁜 10대 잼도 학교 가야 하나요?"라며 질문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비꼬는 답변도 나왔다. 성별 프레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컸다. "그럼 잘생긴 남자면 사기 쳐도 안 가도 되는 거냐"고 따지는 이용자가 있었고, 여자라고 무조건 프레임을 씌워 괜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은 이용자도 있었다.

법률적으로도 질문자의 기대는 근거가 없다. 한 답변자가 정리한 대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외모와 성별, 나이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아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답변들의 공통된 설명이었다. 한 답변자는 요즘은 피해 금액보다 피해자 수를 더 본다며 30명이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형을 마친 뒤에도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한 답변자도 있었다.

이 글은 '황당 질문'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 하나의 밈(meme)처럼 소비되고 있다. 질문 형식을 그대로 베낀 패러디가 쏟아지고 '성지순례' 댓글이 꼬리를 물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조회와 반응이 끊이지 않는 온라인 화젯거리로 남았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수십 명의 인생을 망쳐놓고 외모 타령이 나오냐", "초범이든 누구든 8억이면 무조건 실형이다",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저 정도 바보면 30명한테 8억 치 사기 못 친다"며 주작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이 온라인에 버젓이 올라오는 현상 자체를 우려한다. 범죄의 무게나 피해자의 고통보다 처벌을 모면할 방법부터 찾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외모나 성별, 나이로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한 오해"라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조직적·반복적 사기에 대해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을 끝내 회복하지 못할 경우, 작성자가 기대하는 '선처'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