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건축 복합민원 처리 기간 10일로 단축… 책임 관리제 시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 시차를 줄이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단계 책임 관리제’를 본격 도입해 추진한다.

함평군은 8일, 기존 15일이 소요되던 건축 복합민원 관련 관계 부서 내부 협의 기한을 10일로 단축하고, 민원 처리 지연을 차단하기 위한 단계별 사전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 검토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도로점용, 환경영향 검토, 상·하수도 연결 등 다수 부서의 행정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 대표적인 복합민원이다. 그간 부서별 검토 시차와 보완 요청 과정 등으로 인해 전체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함평군은 관계 부서 간 협의 기한을 최대 10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해 협의 지연 요인을 사전 관리하기로 했다.

3단계 책임 관리제는 민원 처리 기한에 임박해 대기 상태를 점검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담당자 개인에게 위임되던 민원 처리 책임을 부서 단위로 확장하는 지점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세부 운영 절차를 보면, 민원 처리 법정 기한 만료 3일 전에는 협의 부서 담당자와 소관 팀장에게 미처리 현황이 자동 공유되어 일차적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어 기한 만료 1일 전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민원 건이 직접 보고되어 부서장 주재로 지연 사유를 검토하고 신속 처리를 지시하는 구조다.

함평군은 책임 관리제 시행을 통해 부서 간 의견 차이로 인한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서류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선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수시 방문 및 대기 시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서 간 협조가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단계 책임 관리제를 통해 절차적 지연 요인을 상시 관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축된 행정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