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의 회사에 '간통녀'란 사실을 알리는 합법적인 방법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돌을 갓 넘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A씨는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곧 대학교를 졸업하는 상대 여성이 여러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회사에 소송 내용을 알려도 되는지가 A씨의 고민이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법률·노무 상담 게시판에 7일 올렸다. 대학병원 소속으로 표시된 A씨는 '상간녀 회사 합격할 경우 상간소 한 거 내용 보내면 안 되겠지?'라는 제목으로 조언을 구했다. 남편 문제는 따로 해결하고 있으니 묻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A씨가 댓글로 밝힌 사연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는 A씨가 임신 중 조기 수축으로 한 달 넘게 입원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거쳐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출산 뒤에는 시댁과 친정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돌봤다. A씨는 "돌 전 육아가 가장 힘들잖아. 그때를 혼자 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상대 여성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물론 A씨의 임신과 출산까지 알고 있었다. A씨는 자기 아이를 상대 여서이 본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대 여성은 만남 자리에서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A씨는 "결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아기도 어려서 변호사가 법원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주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상대 여성 회사에 알리는 방안은 법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공연성이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인사팀은 징계나 보고 절차를 거쳐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곳이다. 외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받기도 쉽지 않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 여성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방식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익명 커뮤니티라 해도 글을 통해 상대가 특정되면 마찬가지다.

법이 허용하는 길을 이용할 순 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압류명령이 회사로 송달되기 때문에 회사도 사정을 알게 된다.

네티즌 상당수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한 네티즌은 "감정적으로는 다 불어 버리고 싶겠지만 몇 년 지나 이성이 돌아오면 괜히 벌금만 맞은 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아 고이 간직하라"는 조언과 "위자료 판결이 나면 바로 급여 압류를 걸라. 그러면 인사팀에서 알게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회사에 알려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소문이 나도 뻔뻔하게 잘 다니더라"고 했다.

반대로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알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판이 정말 중요해 타격이 꽤 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막 합격한 신입은 잃을 게 적으니 좀 더 가지고 있다가 풀라"고 했다. 상대 여성 회사 화장실에 판결문을 두고 나오거나 나중에 결혼할 때 예비 시부모에게 보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도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블라인드에 지인인 척 글을 쓰라는 제안이나 블라인드 글은 고소가 안 된다는 댓글도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다. 가족이나 인사팀에 판결문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댓글에는 "회사 인사팀에 보내는 것도 공연성이 없다고 하느냐"는 반박이 달렸다.

A씨는 간통죄 폐지를 아쉬워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네티즌은 "간통죄가 있어도 불륜하는 사람은 불륜한다"며 "결혼 생활의 정조 의무는 개인의 도덕성에 맡기는 것 같다"고 했다.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A씨는 "둘 다 잘못했으면 둘 다 책임지게 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이혼 계획을 묻는 댓글엔 "왜 안 하겠어"라며 이혼할 거라고 했다.

A씨는 결국 회사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A씨는 "미워하는 것도 결국 저를 갉아먹는 짓 같아서 이미 진행 중인 상간 소송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나를 위한 용서를 하려고 한다"며 "아기랑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