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선물거래소에 30일 안에 지역 접근 제한 중단 요구…정작 기산일은 비어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1월 5일(현지시각) 지정계약시장(DCM)의 지역별 접근 제한이 공정접근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정계약시장은 CFTC에 등록된 선물거래소를 뜻한다. 거래소는 30일 안에 국내 지역 제한을 중단하거나 중단이 어려운 이유를 시장감독국(Division of Market Oversight)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기간 거래소에 접속을 연결하는 중개업체도 접근을 막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요구가 함께 나왔다.

30일 안에 해야 할 일: 중단하거나 소명하거나

문서는 새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정을 어떻게 읽는지 밝힌 해석이다. 대상은 지정계약시장이 회원과 거래 권한자에게 경쟁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접근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 38.151(b)다. 공정접근이란 거래 장소에 대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접근을 말한다.

요구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지정계약시장은 공정접근 요건을 위반하는 국내 지역 제한을 30일 안에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를 시장감독국에 설명해야 한다. 이쪽은 ‘해야 한다(must)’는 표현이다. 둘째, 같은 30일 안에 거래소 시장에 접속하는 중개업체가 접근을 방해하지 않고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쪽은 ‘해야 한다’보다 한 단계 약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hould)’다. 중개업체 쪽도 어려우면 소명서를 내면 된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파생상품 시장은 상품거래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국 규모에서 균일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접근 제한은 그 목적과 법의 공정접근 요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리프레이트에 따르면 발표문에 실린 발언은 셀릭 위원장의 것뿐이다.

기산일도 정의도 비어 있다

발표문에는 비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리프레이트는 ‘30일 이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중개업체 대상 기간이 같은 날 시작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의견 수렴 기간이나 연방관보 게재일도 제시되지 않았다.

블록체인리포터는 발표일인 11월 5일부터 세면 마감이 12월 5일이 된다고 계산했다. 다만 이 매체에 따르면 문서 본문은 ‘위원회 승인, 사전 게재 기술 수정 조건’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고 연방관보 발효일 칸도 자리표시자로 남아 있다. 달력상 마감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 지역 제한’과 ‘중개업체’의 정의도 발표문에는 없다. 제재 수위도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을 따져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만 밝혔고 구체적 벌칙은 명시하지 않았다. 크립토뉴스는 발표 이후 지정계약시장을 상대로 한 의미 있는 집행 조치는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당장은 제재보다 시한과 소명 기회를 앞세운 셈이다.

위원회가 든 근거: 강제청산 위험과 쪼개진 유동성

블록체인리포터가 인용한 해석 본문은 상품거래법과 위원회 규정이 자격을 갖춘 시장 참가자의 미국 내 위치를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근거는 상품거래법 5조의 국가 공익 규정과 핵심원칙 2다. 핵심원칙 2는 거래소가 접근 요건을 포함한 자체 규칙의 준수를 확립·감시·집행하도록 요구한다. 각주는 거래소가 중개업체의 지역 제한 부과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큐리티스가 정리한 최종 해석 지침의 접근 기준은 참가자의 재무·운영 건전성이다. 자격 요건은 명확히 정의해 미리 공표하고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참가자 범주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범주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한 주 거주자는 받아주고 다른 주 거주자는 막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위험 논리도 구체적이다. 접근이 허용된 곳에서 포지션을 잡은 거래자가 제한 지역으로 이동하면 포지션을 관리하지 못하고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강제청산이 이어지고 손실은 선물중개업체와 청산기관에 돌아간다. 블록체인리포터는 이를 소비자 보호가 아닌 시스템 위험 논리로 보고 위원회의 가장 강한 근거라고 평가했다.

시장 품질 논리도 있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면 참여와 거래량이 줄고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벌어지며 거래 비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침은 설명한다. 전국 유동성이 쪼개지면 관련 계약 사이 차익거래도 어려워진다. 보유한 헤지 수단이 위험 노출과 덜 맞아떨어지면 기초위험(베이시스 리스크)도 커진다.

지침은 네 가지 사례로 영향을 설명했다. 연고 팀이 플레이오프에 오를지 묻는 스포츠 계약은 특정 지역에서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면 유동성이 줄 수 있다. 특정 주의 선거 계약에서 해당 주 주민을 막으면 거래량과 정보 발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극한 기상이나 에너지 생산·운송·저장 위험을 헤지하려는 거래자도 지역 배제로 길이 막힐 수 있다. 해석 본문은 선거 시장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거래는 주나 지역 단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적었다.

예측시장과 중개업체에 던진 숙제

가장 먼저 법률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곳은 거래소 운영자다. 접근 규칙, 가입 통제, 자격 심사가 미국 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지 따져 보고 제한을 없앨지 서면 소명을 준비할지 정해야 한다. 이런 제한을 현재 적용 중인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중개업체도 영향권이다. 블록체인리포터는 제한 주에 사는 소매 고객이 보통 선물중개업체나 소개중개업자를 통해 거래소에 닿는다고 짚었다. 이번 해석은 이 관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래소에 지운다. 크립토뉴스도 거래소가 중개업체의 접근 방해 여부를 감독해야 하므로 압박이 아래로 흐른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계약을 운영하는 예측시장은 사정이 더 복잡하다. 블록체인리포터는 우편번호가 정당한 접근 기준인지가 핵심이 아니라고 봤다. 주 규제당국이나 주 법원이 제한을 두게 만든 경우 거래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실무적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 충돌을 직접 정리하지 않는다.

크립토뉴스는 30일이 지난 뒤 확인할 질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조용히 제한을 푼 거래소가 몇 곳인지, 소명서를 낸 곳이 몇 곳인지, 시장감독국이 제출된 소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다.

열흘 새 5건의 조치, 주 정부와는 소송전

이번 해석은 단독 조치가 아니다. 블록체인리포터에 따르면 CFTC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장구조 관련 조치 5건을 내놨다. 10월 27일에는 유타주의 주법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9개 주를 상대로도 절차를 시작했다. 같은 매체는 CFTC가 이 문제를 10개 주와 동시에 다투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28일에는 12월 15일 개최할 라운드테이블을 공지했다. 24시간 거래, 야간 세션, 토큰화, 운영 준비 상태를 다루는 공개 토론이다. 11월 3일에는 주식 무기한 선물(퍼페추얼 선물)을 허용하는 취지의 성명이 나왔고 11월 5일에 이번 해석이 이어졌다.

일정상 30일 창은 12월 15일 라운드테이블 열흘 전에 닫힌다. 블록체인리포터는 같은 거래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2012년 서문(연방관보 77권 36612쪽)과 2013년 스왑집행시설 거래 제한 관련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2012년 서문은 접근이 참가자의 재무·운영 건전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번에 거주지 요건이 그 방해 요인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