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李 선거법 재판도 재개하라”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당혹감 속에서도 당사 매각설에는 선을 긋는 한편,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의 '사법적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대여 역공에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 2022년 1월 불교포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점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의혹 공방 상황의 토론 발언을 폭넓게 인정한 '이재명 판례'를 내세워 방어했으나 재판부는 발언 정황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4억 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 등 총 397억여 원을 국가에 토해내야 한다. 당 지도부는 2020년 480억 원에 매입해 현재 시세가 두 배 이상 뛴 여의도 당사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축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 담보 대출, 당비 활용, 당원 모금 운동 및 소속 의원 특별 기부금 징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리스크 방어와 동시에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심은 말 그대로 2심일 뿐"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동시에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멈춰 선 선거법 재판(유죄 확정 시 민주당 반환액 434억 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사건만 판단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형평성 침해"라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18일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를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가라앉았던 당내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대여 역공의 향방에 따라 정국 주도권 다툼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