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93% 확충… 시설 늘려도 수용률 문제는 여전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구치소가 변호인 접견실을 대폭 늘리는 배경에는 증가하는 수용 인원과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접견시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절차지만, 그동안 접견실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져 왔다.

부산구치소는 오는 9일부터 변호인 접견실 10개를 추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14개에 불과했던 접견실은 올해 3월 3개 증설에 이어 이번 추가 확충으로 모두 27개가 된다. 1년 사이 13개가 늘어 증가율은 92.9%에 달한다.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그 배경이다. 부산구치소는 수용률 증가에 따른 접견 수요 확대로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시설 확충의 이유로 들었다. 기존 접견시설만으로는 변호인들의 접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면회와 성격이 다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 조력을 받고 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접견시설 부족이 반복되면 변호인의 업무에 불편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구치소는 내년에도 스마트접견실 3개를 추가 설치해 전체 접견실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과 비교해 접견시설 규모가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다만 접견실 확대가 실제 대기시간 단축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접견실 수뿐 아니라 수용 인원과 변호인 접견 신청 건수, 시간대별 이용 집중 현황 등이 함께 검토돼야 시설 확충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과 수용자의 방어권 강화는 교정행정의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시설 확충의 성과는 접견실 숫자가 아니라 변호인과 수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대기시간과 접견 여건의 변화로 평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