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전 5사 통합 추진…재생에너지 공공데이터화로 '에너지 주권' 확립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기존 발전 5개사의 통합을 통해 신설되는 통합발전공기업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공데이터로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법 비전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이 발제를 맡아 발전공기업의 민주적 운영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으며, 학계와 기후정앙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통합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현재의 발전 5개사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난 20여 년간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했고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막중한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책임 있게 주도할 새로운 국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발전 5사의 통합, 기존 직원 및 자산의 포괄적 승계,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신설, 그리고 신설 통합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유치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의 핵심 의의에 대해 “국민 모두의 공공 자원인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공데이터로 수집 및 축적하는 사업 근거를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확고한 에너지 주권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설되는 통합공사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 입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 중심이 아닌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정안에는 기존 발전공기업 소속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 재직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하여 출범 초기 노동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통합공사의 사업 위탁 범위를 기존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국가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라며,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사회의 새로운 미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