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들, 주진우 고소..."나는 일반인"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대통령 가족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여름휴가 당시 해군기지 내 골프장을 방문하거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주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는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가족의 여름휴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기간에 장남 이 씨 부부와 함께 경남 진해의 해군기지 안에 있는 한산대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산대CC는 해군이 운영하는 군 골프장이다. CC는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뜻한다.

주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군 시설을 이용해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과 함께 헬기 이용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이 대통령 가족이 골프를 친 뒤 저도에 있는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헬기장에 세워져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저도는 경남 거제시 인근에 있는 섬으로, 대통령 별장이 위치한 곳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휴양지로 사용됐으며 군사시설과 관련된 구역도 있다.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 가족이 여름휴가 중 군 시설과 헬기 등을 이용했는지 여부다. 대통령 가족의 휴가 과정에서 공적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이 씨는 자신과 관련된 핵심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장남 "골프장 간 적도, 골프 친 적도 없다"

이동호 씨는 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해 여름휴가 당시 한산대CC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자신을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연결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골프장을 찾은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씨는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구분된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사안이다.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확정되거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아들이기 전에 일반인"…법률대리인 입장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이번 고소와 관련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명예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 가족의 휴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한 개인의 실명을 내걸고 기자회견, SNS,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슈몰이를 이어 간 것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가족의 행적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공직을 맡지 않은 개인에 관한 주장을 공개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달리 성인 자녀가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의 활동이 공적 자원의 사용이나 특혜 의혹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공적 검증의 필요성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맞물린 사례다.

'황제 골프'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논란에서 사용된 '황제 골프'라는 표현은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정인이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골프를 즐겼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특혜가 실제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쟁점은 크게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방문 여부와 헬기 이용 관련 주장으로 나뉜다.

우선 주 의원은 대통령이 장남 부부와 함께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해당 골프장을 방문하거나 골프를 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헬기 사진과 관련해서도 사진이 촬영된 시점과 장소, 헬기의 실제 운항 여부, 탑승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주장과 사실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헬기장에 헬기가 세워져 있는 사진만으로 특정인이 해당 헬기에 탑승했는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식 경호나 이동을 위한 군 시설·항공기 이용과 사적인 편의를 위한 이용은 성격이 다르다. 실제 이용 목적과 관련 규정, 운용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현재 이 씨가 고소를 통해 직접 부인한 내용은 자신의 한산대CC 방문과 골프 이용 여부다. 대통령이나 다른 가족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헬기 운항 여부까지 이 씨의 고소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주 의원의 발언과 관련 자료, 이 씨가 주장하는 실제 행적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