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새 법률 조력자에 지효섭 변호사…시정 자문·소송 지원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고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 포천시가 신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시정 전반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 체계를 보강했다.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1월 4일 시장 집무실에서 지효섭 변호사(법무법인 태하)를 신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 변호사는 앞으로 포천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비롯해 행정의 적법성 검토, 포천시가 당사자인 각종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효섭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분쟁위원회 위원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자문변호사도 맡고 있다. 포천시는 이러한 법률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분야의 다양한 법적 현안에 대한 자문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위촉으로 포천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인허가와 계약, 재산 관리, 각종 행정처분, 주민 권익과 관련된 사안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폭넓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이 같은 법적 위험을 사전에 살피고 행정기관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법령 해석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의 법적 대응을 뒷받침한다.

포천시는 행정 내부의 법률 지원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임대차와 계약, 채권·채무 등 법률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를 직접 찾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상담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살피고 필요한 대응 절차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 위촉이 행정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효과를 높이려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고, 자문 결과가 행정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부 절차가 중요하다. 시민 무료 법률상담 역시 상담 접근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행정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신규 위촉을 계기로 시정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법률 지원 기능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