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 처리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유도, 공소권 남용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항의하다 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이후 특검법은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삭제됐다. 반면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대됐다.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강압수사, 표적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특검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본회의 일정 불투명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다른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총 6개 안건의 상정을 요청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뿐 아니라 다른 안건에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여야 협의 없이 법사위에서 처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양측은 본회의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실제로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협의를 통해 상정 안건과 처리 순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본회의 의사일정은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