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내내 헛웃음… 2심도 ‘당선무효형’ 뜨자 윤석열 측이 밝힌 입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보였다.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들이 많이 보여서 상고해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측은 이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충실히 밝혔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 역시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고,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를 밝히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피곤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해당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