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찬성하나 반대하나 2005명에 물었더니, 이런 결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조사한 결과가 4일 발표됐다. 그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1.4%, 찬성한다는 응답은 42.1%로 집계됐다. 모름은 6.5%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9.3%포인트(p) 높았다.

세부 응답을 보면 '매우 반대' 42.6%, '대체로 반대' 8.8%였고, '매우 찬성' 31.6%, '대체로 찬성' 10.5%였다. 강한 반대 응답이 강한 찬성 응답보다 11.0%p 높았다.

해당 결과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10월 17~19일 실시한 조 대법원장 사퇴 찬반 조사와 견줘볼 수 있다. 당시에는 사퇴 반대 51.1%, 찬성 42.7%로 반대가 8.4%p 높았다. 국정조사 조사에서는 반대 51.4%, 찬성 42.1%가 나와 두 조사 모두 반대가 51%대, 찬성이 42%대에 놓였다.

다만 사퇴 여부와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사퇴는 대법원장의 거취를 묻는 판단이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다. 따라서 두 조사의 수치가 비슷해도 같은 문항의 추이로 볼 수 없고, 국정조사 반대 응답자가 사퇴에도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서로 다른 두 사안에서 모두 반대 응답이 과반이었다는 점만 확인된다.

정당 지지층별로 응답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정조사 찬성 79.1%, 반대 15.6%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85.5%, 찬성 7.5%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무당층에서는 반대 61.5%, 찬성 28.7%로 반대가 32.8%p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층은 찬성 75.1%, 반대 20.1%였으나 보수층은 반대 80.0%, 찬성 13.3%였다. 중도층은 찬성 46.1%, 반대 48.6%로 격차가 2.5%p에 그쳤다. 10월 17~19일 사퇴 찬반 조사에서도 중도층은 찬성 45.5%, 반대 49.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두 조사에서 중도층은 각 사안마다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고,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60%를 넘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응답은 크게 달랐다. 긍정평가층에서는 국정조사 찬성 85.0%, 반대 8.8%였고, 부정평가층에서는 반대 78.2%, 찬성 16.1%였다. 정당 지지와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응답 분포가 뚜렷이 갈렸지만, 중도층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찬성 51.2%, 반대 42.9%로 찬성이 앞섰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은 41.3%였다. 40대는 찬성 48.4%, 반대 46.6%로 응답이 비슷했다. 반면 18~29세는 반대 57.4%, 찬성 33.7%, 30대는 반대 57.5%, 찬성 35.3%로 반대가 높았다. '매우 반대' 응답은 30대에서 50.8%, 18~29세에서 46.6%였다. 60대는 반대 54.5%, 찬성 40.4%, 70세 이상은 반대 52.0%, 찬성 40.5%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반대 57.9%, 찬성 38.2%로 반대가 높았고, 여성에서는 찬성 45.9%, 반대 45.0%로 엇비슷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찬성 57.3%, 반대 34.9%로 찬성이 높았다. 대구·경북은 반대 57.2%, 찬성 34.6%였다. 서울은 반대 53.1%, 찬성 41.3%, 인천·경기는 반대 55.0%, 찬성 37.9%였고, 부산·울산·경남도 반대 51.4%, 찬성 42.3%로 반대가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반대 48.3%, 찬성 46.4%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지역별 결과는 전체 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작은 하위집단의 수치여서, 응답 차이를 실제 여론의 확정적 우열로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100%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수는 2005명(총 통화시도 6만2689건),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5일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당내 우려 제기에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이 중도층 이탈, 실효성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하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 보고 뒤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총에서 "민생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조 대법원장 이슈로 전선을 만들면 어쩌자는 것이냐. 대법원장 탄핵이 쉬운 일인가. 국민이 엄혹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탄핵을 위한 사전 절차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요구서 보고 이후에는 조사계획서 채택과 조사 범위, 증인 선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국회의 후속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