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비 5000억 추가확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특별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2027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발전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민형배 시장과 안도걸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회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일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행정적, 정치적 공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비 배정액 규모는 총 13조 90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개별적으로 확보했던 전년도 국비 합산액인 13조 804억 원과 비교하여 약 8205억 원(비율상 6.3%)이 증가한 수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 구역 통합 이후 편성된 첫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총규모가 확대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의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산적한 지역 내 숙원 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되었거나 요구액 대비 일부만 반영된 핵심 현안 사업들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치며 당초 목표액인 5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증액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협력망을 최고 수준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건의한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인프라 구축 및 문화 산업 분야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8개 사업 설계비(180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81억 원) ▲케이-김(K-GIM) 수출단지 조성(9억 원) ▲빛의 도시 상징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6억 원)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지역 핵심 현안 및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하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130억 원 증액)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유입송수관로 부설(10억 원 증액)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5억 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전남광주 교구대회 지원(13억 원) 등에 대한 국비 증액 편성도 요청했다.

광역 단위의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건의한 30개 현안 사업, 총 568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시군구 건의 사업으로는 GIST 화순 첨단바이오 캠퍼스 조성,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인프라 구축, 여수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건립, 첨단산업 전력설비 핵심기자재 상용화지원 기반구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직결된 사업들이 망라되었다.

더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핵심 사업들 외에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170여 건의 지역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한 상세한 논리와 산출 근거를 담은 서면질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이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에 제공하여 입법부 차원의 예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후방 지원할 방침이다.

민 시장은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정책적 협력에 힘입어 행정 통합 이후 맞이한 첫 정부 예산안에 13조 9천억 원이라는 유의미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정부안에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 편성 단계에서 누락된 지역의 핵심 성장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부활시키고 증액할 수 있도록 양측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 시장은 통합 지자체 출범에 따른 복지 체계 개편 및 지출 조정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행정적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행정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국비 사업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통합 원년의 첫 국비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전남광주 권역의 압도적인 경제 성장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양측은 국비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지자체 관련 필수 입법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 현안에 대한 정무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당정 간의 공식 회의체를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