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되면 '397억' 반환…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심 선고
작성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생중계 진행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열린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과 무속인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쟁점이다.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2심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27일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윤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 씨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무속인에게 의존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비선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변호사 소개 관련한 얘기를 한 적 없다"며 "전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단 한 번도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 차이로 치러졌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선거비용과도 직결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 금액을 고지받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97억원은 국민의힘 재정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반환 대상 금액은 전체 자산의 약 30%에 해당한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더라도 곧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선거비용 반환 여부는 형이 최종 확정된 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