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묵은 덕이지구 중복지적 풀린다" 고양시, 5,159세대 재산권 회복 물꼬

16년간 이어진 지적 오류가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온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중복지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대표가 조정합의에 도달하면서 5,159세대 주민들이 겪어온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11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주민대표가 조정서에 서명하며 장기간 이어진 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

이번 조정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김영환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고양시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행정기관과 사업 주체, 토지 소유 관련 기관,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덕이구역 내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이다.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고, 이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겹치면서 행정상 중복지적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의 지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복지적은 토지의 경계와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지적행정의 오류다. 해당 문제는 단순한 서류상의 착오에 그치지 않았다.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주민들은 대지권 미등기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 공간을 보유하고도 토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 셈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10차례가 넘는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민경선 시장은 취임 이후 관련 부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중복지적 문제를 주요 민생 현안으로 다뤄왔다.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갔다.

김영환 국회의원도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직권정정 가능성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등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9월 일산서구청에서 위원장 주재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고, 이번 현장 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합의의 핵심은 보상금 산정과 부담 주체를 구체화한 데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 2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두 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합의보상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보상금은 고양시가 70%,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에 따른 책임과 시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분담에 참여하기로 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지속될 뿐 아니라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추가적인 재정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조정 수용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기보다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주민 불편과 재정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후속 절차도 추진된다. 고양시는 조정서 체결 직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사전 협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말소 절차를 진행해 중복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와 보상금 확정·지급,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 절차가 실제로 마무리돼야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산권 제약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5,159세대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겪어오신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