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들, 어떻게 해야 하나?” 물음에…무려 69%가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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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9.0%로 집계됐다는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지금 바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중반이었고, 임기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5.0%였다.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7.8%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일, 2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1명에게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든)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9.0%,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7.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였다.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을 세분하면 '지금 바로 다시 진행해야 한다'가 44.0%, '임기 후 진행해야 한다'가 25.0%였다.

지역별 응답을 순서대로 보면 서울은 '지금 바로' 46.7%, '임기 후' 29.6%, '공소 취소' 20.7%였다. 경기·인천은 43.2%, 25.9%, 28.5%, 대전·세종·충남북은 52.0%, 21.6%, 23.3%였다. 전남광주·전북은 28.5%, 25.3%, 40.2%로 집계돼 '공소 취소'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45.5%, 26.5%, 26.0%, 부산·울산·경남은 47.1%, 19.1%, 31.0%, 강원·제주는 39.1%, 23.0%, 31.7%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6.1%, 26.3%, 25.3%, 여성이 42.0%, 23.7%, 30.3%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4.1%, 25.5%, 18.6%, 30대가 55.5%, 20.9%, 23.0%였다. 40대는 40.2%, 25.3%, 32.8%, 50대는 35.4%, 30.8%, 30.7%, 60대는 40.1%, 23.8%, 31.5%, 70세 이상은 42.6%, 22.6%, 28.0%로 파악됐다.

정당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6.1%, 26.4%, 63.7%, 국민의힘 지지층이 77.7%, 18.4%, 3.0%였다.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층은 46.6%, 32.9%, 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은 63.2%, 27.5%, 0.0%로 집계됐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별로는 긍정 평가층이 2.5%, 28.5%, 64.3%, 부정 평가층이 69.4%, 22.0%, 7.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은 19.3%, 45.3%, 12.5%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선 RDD 100%가 적용됐다. 전체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이 이뤄졌고, 2026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국회에서 마주해 시선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졌다. 오전 9시45분쯤 조정식 국회의장과 함께 환담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는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음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인사한 뒤에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가가 “잘 계세요?”라고 물었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게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해당 만남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성사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이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1단계”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 시간과 본격적인 공소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한 손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칼을 쥐고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려워 그 근거를 찾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 1단계"라고 거듭 말했다. 또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끌고 장기화시키겠단 것"이라며 "민생을 외치더니 민생은 어디로 가고 탄핵이나 외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만들어내라는 하명 수사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왼쪽),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왼쪽),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 공소취소 강경파"라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으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소취소 강경파를 장관으로 임명해 전면에 앞세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고 말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라며 "권력으로 자신 재판을 없애는 특권 반칙이자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권은 내후년 총선이 가까워지기 전에 공소취소를 마무리하려 들 것"이라며 "무도한 공소취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모두 하나 돼 국민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바짝 긴장하고 언행에 주의하며 비상 대응해야 할 엄중한 시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