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사법원 입지 경쟁 본격화" 영종구, 본청사 유치 총력전

국제공항과 해상 물류 인프라를 갖춘 인천 영종구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14만 구민 서명운동까지 추진하며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앞세운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국제 해사·상사분쟁을 처리하는 사법 인프라와 관련 산업을 집적해 글로벌 법률서비스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본청사 영종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설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접근성과 해운·물류 산업과의 연계성, 독립적인 청사 입지 확보 가능성, 향후 확장성 등 영종구가 내세우는 주요 경쟁력이 담겼다. 아울러 14만 영종구민의 유치 염원도 함께 전달됐다.

영종구가 가장 앞세우는 강점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 접근성이다. 연간 여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국제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분쟁은 국내외 선사와 물류기업,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분야인 만큼 해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국내 교통망과의 연계성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영종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공항철도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업무지역과 연결된다. 국제공항을 통한 해외 접근성에 더해 국내 주요 도시와의 이동 여건도 갖췄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청사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가능성도 유치 논리의 한 축이다. 영종구는 공공청사 부지와 유보지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활용하면 본청사뿐 아니라 향후 국제법조타운 조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 청사 입지에 그치지 않고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금융·관련 산업을 단계적으로 집적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제무역과 해상 운송이 확대되면서 해사분쟁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 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법체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의 국제 비즈니스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기반이다.

영종구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려면 국제적 접근성과 산업 연계성을 갖춘 전문 사법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제공항과 해운·물류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종에 본청사가 들어설 경우 법률서비스와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화정 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영종구 유치는 국제공항 기반의 지역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정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4만 영종구민의 간절한 염원이 본청사 입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유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주민 참여도 진행 중이다. 영종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4만 영종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본청사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결집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다. 참여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누리집(www.yeong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