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무원 잡는다" 파주시, 직원 재직 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도입

공무원의 명함과 공문서까지 위조해 시민과 기업을 속이는 사칭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온라인으로 시청 직원의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파주시(시장 손배찬)는 공무원 사칭 범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거나 허위 명함과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권위를 이용한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공무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화 문의 방식에 온라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시민이 파주시청 대표 누리집에 접속해 의심되는 직원의 부서명과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등 4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직원의 실제 재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별도로 찾아 전화로 문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전화 연결이나 업무시간 확인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온라인에서 직접 직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사칭 범죄는 단순한 명의 도용을 넘어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범죄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체계가 중요하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명함이나 공문서를 제시하면 상대방은 이를 실제 행정업무로 오인할 수 있고, 물품 구매나 계약, 금전 거래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상대방의 설명이나 제시된 서류만 믿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신원 확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직원 재직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문의를 온라인으로 분산함으로써 반복적인 전화 응대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도 보다 본연의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파주시의 기대다.

다만 재직 여부 확인은 해당 인물이 실제 공무원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수단인 만큼, 확인 결과만으로 연락이나 거래의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개인 계좌로의 송금이나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 의심스러운 요청에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공무원 사칭 범죄는 시민의 재산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과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업무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