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 발언한 전한길, 결국 이렇게 됐다…3일 전해진 소식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공소청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 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아온 전 씨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8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 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전 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