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설,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한국 미래파괴 선언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 규모부터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나라 곳간은 거덜 날 판인데 대통령은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연설 내용도 겨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 '따뜻한 민생'을 떠들며 장밋빛 경제 성적표만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와 집 걱정에 허덕이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자화자찬과 허황된 구호로 도배한 연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드러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미래대응기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금 사업비 약 45조원 가운데 21조원을 반복 지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들어올 돈은 불확실한데 쓸 돈부터 못 박아 놓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재정 설계"라며 "오늘의 생색은 대통령이 챙기고 내일의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희대의 빚 폭탄 돌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기금 운용의 재량 범위도 도마에 올렸다.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가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씀씀이는 역대 최대로 늘리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된다고 자랑한다. 도대체 무슨 요술방망이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와 기금의 회계상 효과부터 낱낱이 공개하라. 숫자 마술로 재정 위기를 가리는 눈속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요구했다.

청년 예산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 예산을 53.5% 늘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폐버스, 욕조 딸린 고시원에 살라며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 놓고 적금과 임대주택 계획을 늘어놓으며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821조 원이라는 숫자로 국민의 고통을 덮을 수는 없다. 돈을 뿌리는 것이 민생이고, 예산을 불리는 것이 성장이라는 착각부터 버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는 대통령의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는 끝나도 나랏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벌이는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무너지는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도 했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연설 직전 사전환담에서 국민의힘의 채무 상환 요구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한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채 비율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48% 정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