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가 유타주를 제소하자 하루 만에 칼시 창업자 2명 형사기소…혐의 14개

유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공동창업자 2명을 형사기소했다. 10월 28일(현지시각) 제출된 공소장에는 중범죄 13개와 경범죄 1개, 모두 14개 혐의가 담겼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유타주의 도박법 집행을 막아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칼시는 성명에서 “터무니없는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14개 혐의의 구조: 베팅 12건이 곧 12개 혐의

기소 대상은 운영사 칼시이엑스(KalshiEX LLC), 최고경영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최고운영책임자 루아나 로페스 라라(Luana Lopes Lara)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혐의는 2급 중범죄인 ‘불법 행위 패턴’ 1건, 3급 중범죄인 ‘온라인 도박 조장’ 12건, 경범죄인 ‘도박 조장’ 1건이다. 언체인드는 12건의 온라인 도박 조장 혐의가 베팅 한 건당 하나씩 적용됐다고 전했다.

불법 행위 패턴 혐의는 칼시가 거래마다 받은 수수료를 범죄 수익으로 본다. 검찰은 칼시가 건별 수수료로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유타주 법무장관 데릭 브라운(Derek Brown)은 성명에서 “베팅을 하든, 게임을 운영하든, 조장하든 유타에서 도박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측시장’이라고 부른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며 연방 등록 업체라고 법 위에 서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실은 구형 수위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AP통신은 중범죄 혐의에 징역형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crypto.news에 따르면 주 당국은 만수르와 로페스 라라에게 체포영장 대신 법원 소환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유타주 제3지방법원에서 혐의에 답해야 한다. 언체인드는 공소장에 사건 번호와 담당 판사가 적혀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잠입 수사관의 12건 베팅: 114.87달러를 걸고 25.10달러를 잃었다

공소의 뼈대는 9월에 이뤄진 잠입 조사다. crypto.news와 언체인드에 따르면 유타주 법무장관실 소속 스콧 에거먼 특별수사관이 9월 13일 유타 주소와 현지 전화번호, 직불카드로 칼시 계정을 열었다. 디크립트는 같은 인물을 유타주 수사국 소속 특별수사관으로 적어 소속 표기가 매체마다 다르다. 플랫폼은 첫 거래 전에 위치 확인을 요구했고, 그는 유타에 있다고 확인했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에거먼은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한 건당 4~30달러를 걸었다. 대상은 솔트레이크·데이비스 카운티의 풋볼·축구·야구·하키 경기였다. crypto.news는 베팅 총액을 114.87달러, 순손실을 25.10달러로 집계했다. 칼시가 건별로 받은 수수료는 3센트에서 78센트였다.

공소장에 담긴 사례 하나는 9월 19일 유타대와 유타주립대의 풋볼 경기다. 에거먼은 유타대가 27.5점을 넘는 점수 차로 이긴다는 쪽에 5달러를 걸었다. 유타대는 36점 차로 이겼고 그는 4.13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crypto.news는 전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캔자스시티 치프스·애틀랜타 팰컨스·리얼 솔트레이크 경기에도 베팅이 이어졌다.

연방 대 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송과 61.2M달러 민사 소송

CFTC는 10월 27일 유타주를 제소했다. 유타주가 CFTC에 등록된 계약시장을 주법으로 폐쇄하려 한다는 것이 이유다. 아르스 테크니카와 폭스13 등을 인용한 뉴스코드에 따르면 CFTC는 연방법원 로버트 셸비 판사에게 가처분을 요청했다. 의회가 연방 우선 적용(주법을 대신해 연방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정했는데 유타주가 이를 방해한다는 논리다.

CFTC는 유타주가 연방법이 규율하는 파생상품 시장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비·영구 금지명령으로 유타주가 CFTC 규제 시장에 도박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의회는 이 시장을 감독하는 단독 책임을 가진 연방 규제기관으로 CFTC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유타주는 CFTC가 제소한 열 번째 주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유타주는 10월 20일 칼시와 관련 트레이딩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도 냈다. 불법 수수료로 보는 금액은 3,060만~6,120만 달러다. 6,120만 달러는 약 812억 원(1달러 1,327원 기준)이다. 10월 19일까지 유타 계정과 연결된 30억 건 이상의 베팅을 근거로 추산했다. 유타주는 수익 환수와 함께 주민이 스포츠·선거·정치 등의 계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소송 대상은 130년 된 도박 금지 조항을 피해 공중 방해를 일으킨 행위다.

엇갈리는 항소법원 판단, 쟁점은 대법원으로

칼시는 2월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연방 상품법이 주 도박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셸비 판사는 8월 4일 이를 기각했다. 연방법이 유타주의 도박 금지법 집행 권한을 선점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도 9월 8일 항소 중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칼시는 자사 상품이 도박이 아닌 연방법 규율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배타적 권한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맞선 여러 주 관리를 “쓰레기”라고 불렀다고 디크립트는 전했다. 칼시는 이번 기소를 “정치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애리조나에서 그랬듯 법정에서 막겠다”고 밝혔다.

칼시가 언급한 애리조나는 3월에 시작된 주 형사 사건이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마이클 리부르디 판사가 CFTC와 법무부의 요청으로 4월 이 사건을 중단시켰다. 연방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린다. 제3순회법원은 4월 뉴저지가 플랫폼의 스포츠 계약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6·제9순회법원은 8~9월 오하이오·테네시·네바다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는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다른 39개 주와 워싱턴DC가 뒷받침한다. 미국남성소년연구소의 도박정책 연구원 아이작 로즈버먼은 ABC4에 “판사마다 지역마다 다른 말을 한다”며 “계속 확전돼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