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뭐길래…“현장 생각하고 만든거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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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라이더들을 중심으로 “현장 생각은 하고 만든 거냐”, “규제 못해서 한 맺혔나”, “국회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뭔지도 모른다”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
“공론화해야 한다”… 반발 잇따르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뭐길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수수료 상한제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장 생각은 하고 만든 거냐”, “규제 못해서 한 맺혔나”, “국회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뭔지도 모른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특히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배달 현장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배달대행 업체를 찾았다.
오전 10시 40분, 영업점 앞 오토바이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10년째 배달을 하고 있는 라이더 A 씨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부터 저었다.
“법 만드는 분들은 수수료 몇 퍼센트 내리는지만 보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배달 한 건에도 기름값이 들고 보험료도 내야 해요. 그 돈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빠듯한데 여기서 단가까지 더 깎이면 정말 오토바이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수수료의 대부분은 배달비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면 가장 먼저 라이더들의 생계가 흔들리게 된다. 배달 단가가 더 낮아져 결국 라이더가 줄어들면 배달대행업체와 식당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도 못 법니다”
오전 11시 50분, 첫 배달 호출이 울렸다. A씨는 헬멧을 쓰고 2분 만에 영업점을 나섰다. 음식점까지 1.2km, 주문 고객까지 다시 1.8km.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14분이 걸렸다. 배달 한 건으로 그가 받는 돈은 3000원 남짓이다. 여기서 기름값과 보험료, 오토바이 할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남는 수입은 거의 없다.
“단가가 반으로 줄면 수입도 반토막 나는 겁니다. 배달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한 건당 받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A씨에게 배달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이어가야 하는 생업이다.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보험료와 오토바이 유지비 등 고정적인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오후 2시가 되자 호출이 끊겼다. 라이더들은 영업점 앞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배달 호출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점심과 저녁 등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의 배달 단가가 하루 수입을 좌우하는 셈이다.
“사장님 살리는 법이라는데, 사장님이 먼저 걱정하더라”
오후 3시, 영업점과 거래하는 인근 분식점을 찾았다. 점심 장사를 마친 점주 B씨는 “수수료 내려준다는데 왜 싫겠냐”면서도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라이더가 줄어들면요? 지금도 비 오는 날은 라이더 배정이 안 돼서 음식이 30분씩 식어요. 배달 늦는다고 별점 테러 들어오고, 주문까지 안 들어오면 가게는 버틸 수가 없어요. 라이더가 멈추면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C씨는 상한제를 '설익은 가격 통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수료를 15%로 제한한다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깎이는 게 라이더 배달비”라며 “2만원짜리 주문에 배달비가 3300원이면 그것만으로도 16.5%인데, 이걸 만든 분들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와서 보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루종일 뛰어도 ‘10만 원’…라이더들의 절박한 호소
오후 6시 20분, 저녁 피크가 시작됐다. 라이더 D씨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시작한 일”이라며 “배달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청년이나 가장들이 수두룩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서 단가까지 깎여버리면 생계 수단 자체가 아예 끊깁니다. 배달을 그만두는 기사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 불만도 커질 거예요. 그럼 결국 식당도 영업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배달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법을 강행하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마지막 배달을 마친 라이더 A씨는 이날 총 28건을 배달했다. 그는 “이게 우리 하루”라며 화면을 보여줬다. 휴대전화에 찍힌 하루 수입은 10만원 남짓이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여기서 배달비가 더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점주도, 우리도 같이 죽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사반대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 수수료 상한제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라이더들은 생계 위협과 배달 서비스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