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과 똑 닮았다…” 민주당 안에서도 말 나온 여성 인사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도의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똑 닮았다는 비난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 달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항목을 삭제해서 사실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데 이는 오 시장이 해고했던 400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했던 우리 민주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하루아침에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린 오 시장과 추 지사가 똑 닮았다, 하면 더 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우리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며 "추 지사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경기도의 내년도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해 가용재원이 올해의 3.5조 원에서 무려 2조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동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재정위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은 오는 12월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추 지사는 현재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정식 제출하기 전 실무 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미애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경기도의 내년도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내년도 가용재원이 26년의 3.5조원에서 무려 2조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동원하더라도 26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위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 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실무부서로서는 세입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 등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려를 제기하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바라며, 재정확보를 위해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