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만원' 꽂히는 마법의 지갑 열릴까… 담양 군민 300명 뜨거운 출사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전남광주 담양군이 배수진을 쳤다.

인구 감소 지역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쟁취하기 위해 지역 민심이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의 혈관을 뚫어줄 '생존의 마중물'을 얻어내기 위해 관(官)과 민(民)이 하나의 강력한 원팀으로 뭉쳤다.

◆ 300명 군민의 한목소리, "소멸 위기 막을 골든타임"

지난 22일, 담양리조트 대연회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다가오는 2027년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앞두고, 무려 300여 명에 달하는 담양 군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대한 결의대회를 쏘아 올린 것이다.

현장에 모인 군민들은 단상 위에서 울려 퍼지는 결의문 낭독에 맞춰 한목소리로 시범사업 유치를 향한 절실한 염원을 토해냈다. 이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붕괴하는 농촌 공동체를 살려낼 골든타임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위기의식이 행사장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 강남훈·박철환 등 최고 전문가 총출동… 팩트 폭격 강연

이날 행사는 단순한 세 과시용 결의대회를 넘어, 제도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식 공유의 장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등판해 '기본사회와 지방정부'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그는 다소 낯설 수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쾌하게 풀어내며, 이것이 왜 지방정부의 생존 필수템인지 팩트 폭격을 가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무총장은 더욱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도시 연접형 모델의 반격… 담양만의 필승 전략

현재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핵심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이라는 쏠쏠한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꽂아주는 것이다. 당장 호주머니 사정을 낫게 하는 것은 물론, 이 돈이 지역 상권에서 돌고 돌며 벼랑 끝에 몰린 농촌 경제에 강력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효과를 노린다.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5개 군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가운데, 담양군은 치열한 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도시 연접형 맞춤형 지역순환 모델'이라는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주광역시라는 거대 배후 도시와 맞닿아 있는 담양만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의 폭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다.

◆ 박종원 군수의 뚝심,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될 것"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담양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결집된 군민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력 삼아, 오는 11월 3일 마감되는 공모 신청서 작성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있다. 치밀한 지역별 소비 여건 분석과 탄탄한 지방비 확보 방안을 예비 계획서에 촘촘하게 엮어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치겠다는 각오다.

이번 유치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종원 담양군수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박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꽉 막힌 지역 소비의 혈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경제 정책”이라고 단언하며, “300분 군민이 뿜어낸 뜨거운 열망을 나침반 삼아, 우리 담양군이 시범사업의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남김없이 쏟아붓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