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막히자 하원 세입위, 가상자산 세법 38대 5 의결…스테이킹 과세 이연은 빠졌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에서 막힌 뒤 업계의 로비 초점이 세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는 디지털자산 세금 법안을 38대 5로 의결했고, 상원에서는 별도 법안이 재정위원회로 넘어갔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목요일(현지시각) 의회 지도부에 세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현행 세법을 바꾸지는 못한 상태다.

클래리티법은 49대 50으로 멈췄다

상원은 9월 15일 H.R. 3633, 즉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진행 동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 투표를 했다. 결과는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였다.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다. 이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가른 것이 아니라 단계에서 법안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은 절차 투표다.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톰 틸리스 의원은 재고 동의(부결된 표결을 다시 검토하자는 절차)를 제출하려고 표를 바꿨다. 이 매체는 이 때문에 법안이 서류상으로만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다. 이후 상원에서 1년 넘게 표류했다. 은행권 로비 세력과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로 맞섰고,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겨냥한 윤리 조항을 요구했다.

클래리티법과 세법은 다루는 문제가 다르다. 클래리티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상품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지를 정한다. 세법 개정안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을 고치는 내용이다. 그래서 세금 법안이 앞서간다고 해서 시장 감독 체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원 세입위, 38대 5로 디지털자산 세금 법안 의결

하원 세입위원회는 클래리티법 표결 이튿날인 9월 16일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 H.R. 10357)’을 대체안 채택 후 38대 5로 의결했다. 위원회 단계의 통과일 뿐 하원 본회의 표결은 아니다. 법안은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미주리)이 낸 114쪽 분량의 패키지다.

핵심은 수수료 면제다. 네트워크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에 10달러 상한을 두고, 이 범위의 비용은 양도소득 보고에서 빼준다. 직전 연도에 전송을 5,000건 넘게 한 납세자는 예외로 묶었다. 손실 확정용 매매를 막는 워시세일 규칙과 간주 매각 규칙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한다.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워시세일 규칙에서 빠진다.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기반 여부에 따라 달리 다룬다는 점도 보도에서 확인된다.

업계가 가장 원했던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마이크 캐리 의원의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은 채굴자와 검증 참여자가 보상을 팔 때까지 과세를 미루게 하는 내용이다. 초기 논의 초안에는 있었지만 9월 14일 공개된 위원회 텍스트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검증 보상을 받는 시점에 과세하는 일반소득으로 분류했다.

블록체인협회와 크립토 혁신위원회, 디지털 체임버는 6월에 이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5년 상한 이연안을 냈던 스티븐 호스포드 의원(민주·네바다)은 패키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이 문제가 추가 작업 대상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상원 ADAPT법은 재정위에 계류 중

상원에서는 스티브 데인스 의원(공화·몬태나)이 9월 30일 ‘ADAPT법’을 발의했다. 신시아 루미스, 버니 모레노, 팀 스콧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차례 낭독을 거쳐 재정위원회로 회부됐고 아직 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법안은 지니어스법이 규율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경우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수수료 면제 기준은 하원안과 같은 10달러다. 워시세일 규칙은 적용하되 기존 보유분에는 경과 조치를 두고, 채굴·스테이킹 보상에는 예외를 둔다.

데인스 의원은 10월 22일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은 극적으로 변했지만 세법은 따라가지 못했고 성실한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에는 루미스 의원의 이전 법안 S. 2207도 있다. 건당 300달러, 연간 5,000달러 한도의 소액 면제를 담았고 지난해 6월부터 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두 세금 법안은 모두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에게 보내져야 법이 된다. 아직 현행 세법에 어떤 변화도 없다는 뜻이다.

블록체인협회 서한, 어느 법안도 지지하지 않았다

블록체인협회는 목요일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초당적 디지털자산 세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무산된 이후 협회가 낸 첫 포괄적 세금 로비다. 정책 총괄 책임자 린지 프레이저가 서명했고 수신인은 존 툰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 소수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다.

서한은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6,700만 명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른 시대를 위해 쓰였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도 새로 열었다.

요구 사항은 익숙한 목록이다. 소액 거래 면제, 스테이블코인의 현금 취급, 채굴·스테이킹 보상을 수령이 아닌 매도 시점에 과세,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업체로만 한정한 중개업자 보고, 일상 거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손실 확정용 매매를 막는 워시세일 규칙이다. 여기에 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 세이프하버(면책 조항), 시가평가 선택제,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이 추가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빠진 것이다. 서한은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두 법안 중 어느 쪽도 거명하지 않았다. 펀치볼 뉴스는 목요일 협회의 이런 태도가 업계가 의회가 내놓은 것 이상을 원한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소액 비트코인 구매 면제도 쟁점이다. 업계가 비트코인 2026 행사에서 핵심 의제로 내세웠지만 어느 쪽 법안에도 없다. 하원안의 10달러 기준은 수수료에 적용되고, 상원안의 지출 면제는 스테이블코인에만 해당한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 등은 소액 면제가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한은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의미 있는’ 면제를 요구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가 변수

일정은 빠듯하다. 의회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까지 휴회 중이다. 복귀 후에는 몇 주짜리 레임덕 회기가 남는다. 정부 예산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하는 다른 안건이 119대 의회 임기 종료 전에 세금 법안과 경쟁해야 한다.

세금 법안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원 패키지는 초당적 표를 얻어 위원회를 통과했다. 워시세일 조항은 세수를 늘리기 때문에 세제 입법자들이 더 큰 법안에 붙일 이유가 생긴다. 디지털자산 세제 문제에서 상원의 가장 큰 목소리였던 루미스 의원은 2027년 1월 퇴임한다.

그 사이 규제 당국이 빈틈을 메우고 있다. 통화감독청은 수요일 지니어스법 최종 규정을 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법률 없이 규칙 제정과 집행으로 시장 구조 정책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