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민권익위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도약의 기회로”

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함께 강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전 계획 서둘러 확정해야”

시민권익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회 정기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한 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지방 이전의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일정부터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갈등 줄일 책임 있는 추진체계 필요

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최종 입지 결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치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전담기구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계획이 늦어지거나 추진 주체가 분산되면 지역의 준비와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위원회는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갖춰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관 이전 넘어 일자리와 산업으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자리 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한 뒤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장기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에너지·정보통신·농생명·문화예술 분야의 산업·연구 기반이 형성돼 있다.

위원회는 2차 이전에서도 기존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관련 기관을 집적하면 기관 간 협력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혁신도시 성과, 나주 전역으로 넓혀야

위원회는 이전 성과가 빛가람혁신도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도심과 농촌지역, 지역 기업과 상권까지 변화가 확산되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문에는 이전계획 조기 확정과 책임 있는 추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 연계형 배치, 지역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담겼다.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할 방안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꾸준히 듣고, 시민 권익 보호와 정책 제안이라는 역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영태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기관 몇 곳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 정주 환경을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지역인재 정착,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