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반토막 나도 인당 평균 성과급 7500만원 받게 되는 공기관... 대체 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올해 운용 수익률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기록하더라도 3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 수익률을 10%로 가정하면 성과급은 308억 8600만원으로 산출되며 운용직 410명 기준 1인당 평균 7500만원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인 목표 요구 수익률이 5.5%로 설정돼 절대성과 점수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성과급 제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익률 47.3% 감소 가정에도 성과급 308억원대

서울신문은 국회 등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기금운용직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308억 8600만원이라고 23일 보도했다.

가정한 수익률은 지난해 기록한 18.97%보다 47.3% 낮은 수준이다. 시장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BM)는 지난해 19.06%와 비슷한 20%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확정 실적이 아니라 해당 수익률과 벤치마크를 전제로 성과급을 계산한 경우다.

이 가정에서 산출된 성과급은 기금운용직 410명에게 평균 7500만원씩 돌아가는 규모다. 올해 성과급은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운용 수익률이 47.3% 감소하더라도 성과급 감소율은 31.6%로 나타나 운용 성과와 보상 규모의 변화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률 하락 폭보다 성과급이 줄어드는 비율이 작아 전체 지급액이 300억원을 넘는 구조다.

성과급 산식에 반영된 절대성과 30%

국민연금은 2024년 12월 19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산식에 ‘절대성과’를 반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보상은 목표 성과급 70%, 조직 성과급 10%, 장기재직 성과급 20%로 평가한다.

목표 성과급은 다시 상대성과 40%와 절대성과 30%로 나뉜다.

전체 성과급 평가에는 시장 수익률과의 비교뿐 아니라 사전에 정한 목표 수익률 달성 여부도 반영된다.

상대성과는 시장 기준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한다.

절대성과는 기금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웃돌았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문제는 절대성과 산정에 사용하는 ‘목표 요구 수익률’이 5.5%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5년 평균 기금 수익률 9.751%와 5년 평균 BM 수익률 9.594%의 절반 수준이다. 민간 자산운용업계에서 성과 보수 기준으로 사용하는 수익률인 7~8%보다도 낮다.

BM은 시장의 기준 수익률로, 기금운용 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다.

만약 기금 수익률이 10%에 머물고 시장 기준 수익률이 20%로 설정되면 상대성과 지표는 0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금 수익률이 절대성과 기준인 5.5%를 넘기 때문에 절대성과 지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두 지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이다.

낮은 기준 둘러싼 비판... 연내 개선안 마련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에 “운용 노력이 아닌 낮은 목표 수익률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면서 성과 평가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직의 보수가 민간 자산운용사 직원보다 낮다고 주장하지만, 소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비교했기에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적 악화 속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수백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익률 급락에도 수백억 원대 성과급 지급이 추산된 국민연금 사태는 과거 에너지 공기업 논란의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6년 6월 조사 기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5곳이 사실상 최고 등급인 ‘우수(A)’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여전히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