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주민 맞춤형 상담 확대 검토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현장 중심 공공지원에 나섰다.

복잡한 사업 요건과 절차, 토지·건축물 여건에 따른 개별 문의를 직접 상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 찾아가는 상담소’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공사가 지난 4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가운데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로서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담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미래타운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유형과 추진 요건이 다양하고 개별 토지와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달라지는 만큼, 주민과 직접 마주하는 대면 상담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응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유형을 비롯해 사업 대상 요건과 추진 절차, 주민합의체·조합 설립 및 주민 동의 관련 사항 등이다. 공공지원 제도와 사업성 검토에 관한 내용도 안내했으며, 개별 대상지의 기초정보를 확인해 주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사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지만, 사업을 처음 검토하는 주민에게는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을 판단하는 것부터 필요한 동의 절차와 추진 과정 등을 파악하는 일까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 주민 참여 여건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단순히 제도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검토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이번 상담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향후 지원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상담 유형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민 안내와 후속 상담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수요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상담 절차를 보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운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정비지원기구 지정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사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