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서 모인 전남광주 의장단, 통합지원금 배분율 개편 촉구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지역 내 27개 기초의회가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함평군의회가 주관한 연석회의에서 시·군·구 의장단은 광역 단위 지원금의 합리적인 상생 배분 기준 마련을 공식 촉구하며 연대의 뜻을 모았다.

◆ 27개 시·군·구 의장단 함평 집결… 지방의회 협력 다져

함평군의회(의장 김영인)는 지난 22일 함평엘리체CC에서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초대형 광역 지자체 출범에 발맞추어 기초의회 간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상주 협의회장(신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지역 27개 시·군·구의회 의장단과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 체제하에서 기초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끌어갈 방안에 대해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 "통합지원금 50% 자율계정으로"… 재정자립 강화 촉구

이날 회의의 최대 분수령은 단연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구 재정자립 강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 배분 건의안’의 채택이었다. 참석한 의장단은 광역정부로 집중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기초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의장협의회가 의결한 건의안의 핵심은 통합특별시로 교부되는 통합지원금 중 일반지원계정의 최소 50% 이상을 각 시·군·구가 직접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계정’으로 배분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광역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공모나 대형 사업 집행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주민 복지 및 기초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평가받는다.

◆ 인구·면적·재정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 수립 요구

또한 의장협의회는 단순히 예산의 양적 이양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배분 지표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구수나 단순 세수 등 단편적 지표만을 반영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인구 소멸 위기 정도, 재정자립도, 행정 면적, 낙후도 등 각 시·군·구의 다각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표를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이 약한 기초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운용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영인 의장 "모든 주민 체감하는 균형발전 이뤄야"

회의를 주관한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은 환영사와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의 지향점은 ‘모든 시·군·구의 동반 성장’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행정 통합의 성과가 특정 대도시에만 집중되지 않고 27개 시·군·구 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월례회의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상생과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는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평군의회는 26개 자치구·군 의회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