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가까운 DMZ 지키는 군인들 하루 수당 고작 '3천 원'...커피값도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중사 이상 중령 이하 군 간부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지 수당이 월 9만 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OBS 단독보도다.

2011년 1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 뒤 15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다. 북한과 마주한 최전방에서 경계작전과 부대 지휘를 맡는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수당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BS는 취재를 통해 DMZ 관련 특수근무지 수당이 2011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수당은 중사 이상 중령 이하 간부에게 월 9만원씩 책정돼 있다. 다만 상주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작전 투입 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전방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군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에서 하루 평균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0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월 9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3000원이다. 군은 초급간부 지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장교와 부사관 충원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에서 소대장을 맡는 중위와 소위만 8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DMZ와 GOP는 어떻게 다를까

DMZ는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군대를 분리하기 위해 설정된 완충지대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돼 전체 폭은 원칙적으로 약 4㎞다. 군사분계선은 남북을 가르는 군사적 경계선이고, 비무장지대는 그 선을 중심으로 설정된 구역이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전방 경계근무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GOP와 GP다. GOP는 일반전초(General Outpost)를 뜻한다. 우리 군의 GOP 부대는 비무장지대 남쪽의 남방한계선 인근에 배치돼 철책을 중심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한다. 북한군의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GP는 경계초소(Guard Post)를 뜻한다. GOP와 달리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DMZ 내부에 위치한 감시초소다. GP 근무 병력은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을 관측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맡는다. 따라서 GOP는 주로 남방한계선 철책을 중심으로 경계하는 부대이고, GP는 DMZ 안에서 군사분계선 주변을 감시하는 초소라고 이해하면 쉽다.

다만 이번에 보도된 특수근무지 수당을 모든 GOP·GP 근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지급액은 계급과 근무 형태, 특수근무지 지정 여부 등 관련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도에서 다룬 월 9만원은 중사 이상 중령 이하 간부에게 책정된 수당이다.

철책을 지키는 근무가 힘든 이유

GOP 경계작전의 가장 큰 특징은 임무가 특정 시간에 끝나는 일반적인 근무와 다르다는 점이다. 전방 경계부대는 주야간에 걸쳐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경계초소에 투입되고, 교대 인원이 도착해야 임무를 넘길 수 있다. 부대 상황과 작전 지침에 따라 근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반복적인 확인과 보고도 필요하다.

철책을 따라 이동하며 이상 여부를 살피는 순찰과 감시장비 확인, 상황 발생 시 보고와 초동 대응도 중요한 임무다. 단순히 초소에 서서 앞을 바라보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 구역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집중력이 요구된다.

전방 근무는 생활 여건에서도 차이가 난다. 부대가 도심이나 주요 생활권에서 떨어진 산악 지역에 자리한 경우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더라도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동 가능한 교통편이 제한되는 지역도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간부는 개인적인 일정과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휴가와 이동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상 조건도 근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강풍에 노출될 수 있고, 여름에는 높은 습도와 더위 속에서 장비를 착용한 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이동과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산악 지형에서는 경사와 미끄러운 노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려면 체력뿐 아니라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물론 모든 전방부대의 근무 환경이 같지는 않다. 부대 위치와 임무, 시설, 경계 체계에 따라 생활 여건과 근무 형태는 달라진다. 그러나 전방 경계작전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임무가 끝난 뒤에도 다음 근무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무와 다른 부담이 있다.

소대장과 부사관은 경계 임무 외에도 책임을 진다

전방 근무의 부담은 병사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소대장인 소위·중위와 부사관은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인원과 장비, 훈련, 안전관리 등 여러 업무를 책임진다. 경계근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인원을 편성하고, 작전 지침을 숙지시키며, 근무 중 발생한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소대장은 소속 병력의 임무 수행과 생활 관리에 관여한다. 경계작전 중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파악하고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한편, 부대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지휘해야 한다. 부사관 역시 현장에서 병사들의 근무 상태와 장비를 살피고, 임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실무를 담당한다.

경계작전 외의 행정 업무와 교육훈련, 장비 관리까지 겹치면 업무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작전 상황에 따라 계획된 일과가 바뀌거나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방부대에서 간부의 역할은 단순히 근무 시간에 초소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병력 관리와 작전 수행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직무 부담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당 정체와 초급간부 충원 문제

이번 보도에서 제기된 핵심은 전방 근무의 부담과 수당 수준 사이의 간극이다. 월 9만원은 2011년 1월 인상 이후 변하지 않았다. 월 지급액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3000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월액을 단순히 날짜로 나눈 값이며, 실제 근무일별 지급 방식이나 개인별 수령액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는다.

특수근무지 수당은 근무 여건을 고려해 지급하는 보상 중 하나다. 그러나 간부의 처우는 이 수당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시간외근무 보상, 주거와 복지, 근무지 이동, 전역 이후 진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군 경력을 마친 뒤 민간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때 군에서 쌓은 지휘·조직관리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초급간부 지원과 장기복무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보도에서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교 시절 쌓은 조직관리와 리더십 경험이 사회 진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경험이 민간 취업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장기적인 직업 선택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은 초급간부 모집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인력 획득 지표가 긍정적으로 전환됐으며, 올해는 2022년 이전 수준을 언급하며 모집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지원자를 확보하는 문제와 실제 복무 중인 간부가 계속 군에 남도록 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방 경계작전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침투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임무다.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장비와 경계체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임무를 맡는 인력의 확보와 유지도 중요하다. 특수근무지 수당의 인상 여부와 함께 근무 형태에 맞는 보상, 초급간부의 업무 부담, 전역 이후 경력 활용 방안 등이 군 인력 확보 논의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