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경기도지사 간담회서 "지방재정·철도 제도개선 공동 대응" 제안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에 지역화폐 지원 비율 유지와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도와 31개 시·군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고양시는 민 시장이 지난 21일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 현장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도와 시·군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상견례를 겸해 마련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협의회 부회장인 민 시장을 비롯해 임원단 시장·군수 7명이 참석해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 등 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 시장은 먼저 고양시의 복지 분야 재정 부담을 설명했다. 고양시는 65세 이상 인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크다고 밝히며, 필수 복지비의 시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지출이 커지는 만큼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지원 문제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민 시장은 고양페이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인 만큼, 도비 보조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경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양페이 도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비 분담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추 지사는 “31개 시·군별 여건에 맞춘 차등적 지원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재정 상황과 사업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실제 분담 비율과 적용 방식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 시장은 고양시 차원의 현안을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과 원인자 부담 철도건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재정 운용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민 시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기초지자체의 현실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시·군이 각각 대응하기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자는 제안이다.

철도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지만, 건설 이후 운영비와 각종 비용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 것인지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민 시장은 원인자 부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원인자 부담 철도건설사업 제도개선은 기초지자체 전체의 절박한 과제”라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와 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단단한 ‘원팀’이 되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 중 순직한 부천소방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