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초등생 자살 '2배' 급증…전국 최다 지역은 '이곳'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자살로 숨진 학생이 1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살 사망자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반면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생 사망자는 지난해 연간 6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2명으로 늘었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두 배를 기록한 것이다. 그중 서울에서만 상반기 초등학생 자살 사망자가 6명이었다.

서울 지역 초등학생 자살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1명이었다. 2024년 4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다시 늘었다.

전국 학생 자살 사망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94명이었던 사망자는 2023년 214명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221명, 지난해에는 24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50명(25.8%)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사망자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146명으로 전체의 약 59.8%를 차지했다. 중학생은 92명, 초등학생은 6명이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모두 98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학생 정신건강 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총 51명으로 전국 사망자 244명의 약 20.9%에 해당한다.

경기 지역의 사망자는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1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생 자살 사유가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사례는 300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985명의 30.5%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망자 112명 가운데 31명(27.7%)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분류한 올해 상반기 자살 관련 추정 사유는 가정 문제 32건, 학업·진로 문제 23건, 정신과적 문제 19건 등이다.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복 집계가 가능하다.

현재 학생 자살 사유는 학교가 작성하는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를 토대로 분류된다. 학교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친구 등 교내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한다. 유족의 협조가 이뤄지면 관련 진술도 참고한다. 학생의 과거 이력과 사망 전 행적 등을 종합해 추정 원인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후 교육부 인문사회 연구소인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가 해당 자료를 분석해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한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 미상'으로 처리된다. 조사 결과 역시 교사 등의 추정에 기반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모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전문상담교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지난해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만2167개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개교였다. 전체의 42.5%에 불과하다. 학교 10곳 중 약 6곳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 배치율은 강원이 28.3%로 가장 낮았다. 전남 30.2%, 경남 35.7%, 충남 36.6%, 충북 38.7% 순이었다.

수도권 역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47.2%, 경기는 48.1%였다. 반면 부산은 5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는 50.6%를 기록했다.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까지 포함해도 전국 배치율은 49.6%에 그쳤다.

교육부가 학생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었는지조차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에 전문상담 인력 배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없어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 자살이 발생한 학교의 상담 인력 현황과 위기 대응 여건을 확인할 기초자료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학생 자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상당수 사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자살 발생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정부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