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산업 불균형 해법 모색" 민경선 시장, 국토부 장관에 고양 현안 5건 건의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주택 공급 확대와 산업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거시설이 늘어나는 데 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산업용지가 부족한 구조를 개선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까운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도 함께 제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과 함께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일정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일산 선도지구인 백송마을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대규모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장관은 일산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과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민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와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주거지 정비가 단순한 건축물 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편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의견과 기반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비계획의 구체화가 중요하다.

민 시장은 이날 고양시 주요 현안 5건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 사항은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소규모 지역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고양 킨텍스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실증 인프라의 적기 구축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산업기반 확충을 연계하는 제도 개선이다. 고양시는 시 전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대규모 주택공급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주거기능이 집중되는 데 비해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거와 일자리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자족기능 확보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이 주거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고양시가 강조하는 자족도시는 단순히 주택과 산업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개념을 넘어선다. 주민이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 사이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과 생활이 연결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공업지역 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지역 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고 서울로 집중되는 통근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업 유치 여건, 교통 접근성, 산업 수요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광역교통 확충도 자족도시 구상과 맞물려 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과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다. 킨텍스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은 미래 교통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건의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소규모 지역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 주거환경과 산업, 교통, 미래 이동수단을 아우르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단계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면 서울에 집중된 주거·일자리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