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17년 방치 수완지구 금싸라기 땅, 주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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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가 귀속 후 먼지만 쌓이는 수완동 972·장덕동 1293번지… 국유지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해당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17년째 제자리걸음… 수완지구 심장부의 '두 얼굴'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는 지난 20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하남·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장기 미개발 국유지(수완동 972번지, 장덕동 1293번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인 수완동 972번지와 장덕동 1293번지는 수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던 지난 2009년경 국가 소유로 귀속된 땅이다.
두 곳 모두 대단지 아파트와 상업 시설이 밀집한 수완지구의 핵심 생활권 내에 노른자위처럼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활용 방안 없이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방치되어 왔다. 구의회는 40만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공간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화시설 건립 무산… "광산구의 소극 행정 아쉬워"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임수정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 수완지구는 상전벽해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성장했지만, 오직 이 두 곳의 땅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황량한 모습 그대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문화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수완동 972번지의 경우, 과거 광주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문화예술융복합센터’ 건립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막대한 토지 매입비 확보의 어려움과 까다로운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반드시 특정 랜드마크 시설을 광산구에 유치해야만 한다는 억지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다만 여러 차례 국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후보지를 제안하거나 관계 기관과 치열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 "국유지 핑계 멈추고 생활 SOC 등 대안 마련해야"
구의회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의안은 광산구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토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광주광역시 등 상급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국가 시설 유치가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중소규모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부족한 문화 및 교육 시설 건립, 혹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정부·시·구청 향한 3대 촉구 사항 의결
이날 광산구의회가 본회의를 통과시킨 결의안에는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이 담겼다.
첫째, 방치된 두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생활 SOC, 문화·교육시설 유치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단위의 문화·공공시설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 차원의 치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설 유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서 해당 유휴 부지를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임시 공원이나 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환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