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민 9193명 빗속 외침 “농어촌 기본소득 즉각 시행하라”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인구 감소와 농가 소득 정체로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화순 군민들이 빗속에서도 한데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본부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 접수가 시작된 10월 20일 오전 11시,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해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절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빗속에 모인 9천여 군민의 염원… 3차 공모 맞아 행동 개시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염원하는 화순 군민 9,193명의 서명부와 관내 13개 읍·면 이장 266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화순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리고 중앙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와 시범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도농 격차 해소 위한 사회적 투자… 정치권·농민단체 한목소리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상범 화순군의원(조국혁신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니라 도농 간 심화되는 격차를 완화하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투자"라며 "타 지역에서 이미 그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화순군이 이번 정부 3차 공모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만조 화순군농민회장과 이정애 화순군여성농민회장이 공동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촌 파탄의 위기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 특별시 차등 지원 우려… "시행 시기·지급액 동일 적용해야"

김지숙 화순군의원(진보당)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위해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포함된 차등 요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광역 지자체 자체안은 시행 시기가 2027년 7월로 늦춰지고, 지급액 역시 정부 시범사업(월 15만 원)의 절반 수준인 7만 5천 원에 불과해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이 정부 공모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동시에, 특별시를 상대로 시행 시기(2027년 1월)와 지급액의 차등을 해소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명지 전달받은 화순군… "공모 서류 제출 및 특별시에 의견 건의"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군수 부재에 따라 부군수실을 방문해 군민 9,193명의 서명용지와 이장 266명의 선언문을 직접 전달하고 화순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군수는 정부 3차 공모의 현실적인 선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오는 10월 28일까지 공모 서류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행 시기 및 지급액 차등 해소 건의서를 10월 23일까지 특별시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추진본부는 이번 서명 운동과 기자회견이 지속 가능한 농촌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라며, 모든 군민이 소외 없이 기본소득 혜택을 누릴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