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시행 91일 남았는데 규칙은 미완…미국핀테크위원회는 명확한 틀 지지

미국 재무부가 10월 19일(현지시각)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그러나 법을 구체화할 최종 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2027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남은 기간은 91일이다. 에인베스트(Ainvest)에 실린 분석 기사는 “의견 수렴 창구가 닫혔다고 공백이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편 미국핀테크위원회(American Fintech Council)가 지급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틀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핀테크 매체 FF뉴스에 올라왔다. 다만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 기사는 에인베스트 분석을 토대로 시행 일정과 쟁점을 정리했다.

규제기관은 기한을 놓쳤고 시행일은 그대로다

지니어스법의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안내·확립법’이다. 2025년 7월 18일 서명됐다. 효력은 두 날짜 중 빠른 쪽에 발생한다. 제정 18개월 뒤인 2027년 1월 18일이거나 주요 연방 규제기관이 시행 규칙을 확정하고 120일이 지난 날이다.

규제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1년, 즉 2026년 7월 18일까지였다. 재무부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 모두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보루 격인 2027년 1월 18일이 사실상의 시행일이 됐다는 것이 에인베스트의 설명이다.

일부 기관은 의견 수렴 기간을 늘렸다. 연준의 제안은 9월 29일에야 나왔고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에인베스트는 이런 연장이 늦추는 것은 규칙이지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행일은 법에 못 박혀 있는데 시행 방법은 아직 쓰이고 있는 드문 일정이라는 것이다.

발행사 시장을 둘로 가르는 100억 달러 기준

시행 첫날부터 발행사 시장은 둘로 나뉜다. 기준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약 13조 원, 1달러 1,331원 기준)다. 이 기준 미만 발행사는 요건을 갖춘 주(州) 체제에서 영업을 이어가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이상 발행사는 시행일로부터 360일 안에 연방 OCC 체제로 넘어가거나 공식적으로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접할 가능성이 큰 두 코인은 처음부터 기준 이상이다. 코인파프리카(CoinPaprika)가 10월 3일 집계한 값으로 서클의 USDC는 약 740억 달러, 테더의 USDT는 약 1,840억 달러다. 에인베스트는 주 체제가 사실상 소형 발행사용 경로이고 시장 선두 주자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규칙 공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서클은 2025년 12월 OCC로부터 국가 신탁은행 인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에인베스트는 서클이 거의 1년 전부터 연방 트랙에 미리 자리 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테더는 주 경로를 쓸 수 없고 연방 기준도 미정

테더는 더 까다로운 사례다. 에인베스트에 따르면 테더는 미국이나 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어서 주 경로를 아예 쓸 수 없다. 외국 발행사가 어떻게 자격을 얻는지 설명하는 최종 연방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통량이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이 제도 편입 경로가 가장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에인베스트는 ‘연방 허가’와 ‘그 허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것’은 아직 같지 않다고 표현했다.

시행일에 맞춰 달라질 것은 주로 발행사 쪽이다. 에인베스트가 꼽은 요건은 현금과 단기 국채로 보유하는 1대1 준비금, 월간 공시, 액면가 상환이다. 코인을 보유하거나 결제에 쓰는 사용자의 일상적 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2028년 7월 18일이 진짜 분기점

사용자에게 더 날카로운 변화는 제정 3년 뒤인 2028년 7월 18일 찾아온다. 이날부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허가받은 발행사가 만든 코인이 아니면 미국인에게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없다. 지갑 속 달러 연동 토큰이 합법적 유통 경로를 유지할지 가르는 날짜다.

문제는 ‘허가받은’의 정의가 아직 제안 단계라는 점이다. 에인베스트는 이런 상황에서는 잔고와 연동 서비스의 이전을 미리 계획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서클 주가와 11월 OCC 최종 규칙

에인베스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주목받고 서클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이유로 규제 정당성에 대한 기대를 들었다. 연방 감독이 회색지대의 상품을 은행급 감독 자산으로 바꿔 준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야기라면 규칙이 증거인데 증거가 아직 묶여 있다고 평가했다.

에인베스트 데이터로 서클 주식은 이날 81달러 근처에서 거래됐다. 최근 20일간 약 14% 하락했고 52주 고점보다 약 45% 낮다. 후행 주가수익비율은 46 안팎이다. 에인베스트는 규칙 일정에 가격 전망을 거는 것은 과신이라면서도 확정된 시행일과 미완의 규칙집 사이의 간극이 ‘명확성 거래’의 상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관건으로 제시된 것은 OCC 최종 규칙이 감독청장이 밝힌 목표인 2026년 11월 안에 나오느냐다. OCC 규칙은 발행사 틀의 일부만 다루고 ‘주요 연방 지급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 전체의 규칙은 아니다. 그래도 업계에 구체적 방법을 처음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120일 시계는 주요 규제기관의 최종 규칙이 모두 갖춰진 뒤 시작된다. 지금부터 어떤 규칙이 공표되든 120일째는 1월 18일 이후에 온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로 유지된다는 것이 에인베스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