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것' 두고 '전격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라며 관계 부처에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공급 목표를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착공과 입주라는 결과로 증명하라는 요구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공급 감소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보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2022년을 기점으로 줄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21년 53만5971가구에서 지난해 37만9834가구로 29.1% 감소했다. 착공은 같은 기간 53만7395가구에서 27만2685가구로 49.3% 줄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면 몇 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해법으로는 시장 관리와 물량 확대를 동시에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공급의 '실행'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공급 물량을 숫자로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이 실제 새집에 들어가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행정력을 모으라는 주문이다.

청년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주거 대책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입주 일정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5곳(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 가운데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지구다. 2024년 3월 A2·A3블록이 3기 신도시 최초로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12월에는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를 합친 128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3기 신도시 대상지가 발표된 지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 계양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뒀던 곳이기도 하다.

첫 입주를 앞두고 교통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시내버스 5개 노선에 7701번을 더해 입주 초기부터 6개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대장홍대선 계양 연계 등 중장기 교통망 확충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시도 지난 7월 LH, 인천도시공사, 계양구 등이 참여하는 입주 지원 전담협의체를 꾸렸으며, 입주 이후인 2027년 6월까지 합동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골자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47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공급 일정을 직접 챙기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도 새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당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2022년 이후 상황을 '공급 절벽'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택지 확보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대책 발표 두 달여 만에 다시 속도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상세히 밝혔다.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길게 그래프로 놓고 보면 진폭이 크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며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높다.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급 시차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해서 (공급량을)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 시장이 감당을 못한다"며 "2028년이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거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다시 언급하며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김 소방위의 노제는 지난 19일 부천소방서에서 엄수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의 대대적 정비 또는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시설물 안전점검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긴 하지만, 혹여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경찰 조직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거론하면서는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킹,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도 당부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야 한다"며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