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미국에 맡겨선 안돼”…김문수 “그럼 나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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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실전경험 없는 국군이 한미연합사 지휘할 수 있겠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환수 추진이 한미동맹 약화로 읽혀 북한의 오판을 부르고 전쟁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5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예고 없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전작권 문제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김 전 후보는 이에 대해 전작권이 미국 측에 넘어가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거론했다.
그는 "우리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이양했다"며 "그 후 지금까지 76년간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주권과 전작권 환수를 직접 연결하는 이 대통령의 논리를 문제 삼았다. 김 전 후보는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군사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는 모두 전작권을 미군에 맡기고 있으니 군사주권이 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북한 핵 위협 대응에서 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전쟁에 대해 국군이 미군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위성정보, 통신정보, 군사정보가 월등한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가지는 것이 전쟁을 막고 승리하는 길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군의 실전 경험과 연합군 지휘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미군은 세계 최고의 무기로 지금도 이란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월남전 이후 50년 이상 실전 경험이 없는 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전 후보는 글 말미에서 "군사주권을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한미군사동맹을 약화하겠다는 뜻으로 북한이 오판하게 함으로써, 전쟁 위험성을 높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합동참모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구조다. 다만 연합사령관은 미국의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공동 지휘체계에 따라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한미 양국은 2006년 전작권 전환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고, 2014년에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꿨다. 2018년에는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지휘구조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