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종북, 너무 한심…경천동지할 일” 비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발언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라며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쯤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뭐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냐 얘기하지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낮고 선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미 간의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되고 있다"라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100%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 특히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북핵은 최후 방어 무기'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대통령 생각대로 북이 핵무기를 실전에 쓰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약속도 파기해 보시라"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최후의 방어 무기'란 또 무엇인가. 북한 핵무기는 북한의 자체 방어용이고 절대 남쪽을 향해 쏘지 않을 테니까 북한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주적 북한에게 핵 협박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해온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정말 기가 막힌다. 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라며 "또 색깔론이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국회도 빼앗긴 보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반드시 (전작권을)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지만,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인식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전작권 문제는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합친 연합방위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능력과 효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문제를 무슨 자주독립국가의 주권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니,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이전의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나라였습니까?

대통령이 전작권을 군사안보 차원이 아니라 무슨 종속이론 같은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핵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한 이래 전 세계 군사안보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적이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비가 있어야 하고, 최선은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는데, 그나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생각대로 북이 핵무기를 실전에 쓰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약속도 파기해 보십시오.

"최후의 방어 무기"란 또 무엇입니까?

북한 핵무기는 북한의 자체 방어용이고 절대 남쪽을 향해 쏘지 않을테니까 북한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적 북한에게 핵 협박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해온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입니다. 또 색깔론이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국회도 빼앗긴 보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