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전 장관, 동신대서 특강… "불평등 대물림 끊는 힘, 청년의 정치 참여에 있다"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현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이 동신대학교 단상에 올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실상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19일 오후 2시 교내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전해철 전 장관을 초청해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동신대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해 심각한 사회적 화두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 소득보다 심각한 자산 격차… "출발선 불평등이 세습되는 구조"

전 전 장관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다각적인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특히 그는 단순 소득 격차보다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세습되는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간한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사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4%, 순자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장관은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청년 세대의 출발선 차이로 이어지고, 이 격차가 다시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불균형을 넘어 저출생,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사회안전망 확충과 누진세 개편…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 전 전 장관은 ▲아동수당·기초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공적이전소득 확대 ▲누진적 조세 체계를 통한 소득 재분배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입법화하고 실현해 내는 주체로서 ‘정치’의 본래 기능을 강조했다. 전 전 장관은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등장하는 ‘권위주의적 행동의 신호’를 인용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복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의 과제로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개헌, 소선거구제 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협치를 촉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청년의 삶을 정치 의제로 만들라"… 청년 정치 참여 당부

강연을 마무리하며 전 전 장관은 현장에 모인 동신대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주거, 자산 형성의 난관이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전 전 장관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들을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선거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사회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생들은 청년 일자리, 주거 불안, 정치권의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전 전 장관은 자신의 국정·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답변을 이어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특강을 진행한 전해철 전 장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제19·20·21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마루 고문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