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생활 현장서 지적재조사사업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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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군민 970여 명 대상 홍보…토지 경계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 취지 안내
영광군은 지난 16일 영광종합병원과 영광기독병원에서 군민 약 970여 명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 다중이용시설 찾아 주민 접점 넓혀
이번 현장홍보는 ‘함께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영광군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병원을 직접 찾아 홍보물품과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주민들이 한곳에 모이는 공간인 만큼 사업을 알리는 데 효과적인 장소로 활용됐다. 군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토지 경계와 지적공부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지적 업무를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했다. 특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축 과정에서 경계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다.
◆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 해소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표시된 토지의 위치와 면적, 경계가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이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이다. 과거 측량기술의 한계나 지형 변화, 오랜 기간 이어진 토지 이용 과정에서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불일치는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거나, 건축물과 담장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도로와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의 위치가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광군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주민들이 토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토지 활용도 높이고 행정 불편 줄여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하게 나뉜 토지 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모양이 지나치게 불규칙하거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경우에도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토지 이용 편의가 개선될 수 있다.
도로와 하천, 구거 등 토지와 맞닿은 공공시설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각종 건축과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경계 확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명확한 토지 경계가 확립되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영광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군민 참여와 협조 바탕으로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장 조사와 경계 협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과 안내자료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중요한 만큼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알릴 방침이다. 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게는 추진 일정과 절차, 의견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닌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광군은 주민과 함께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지역의 토지 이용 질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