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살 "아이 낳으면 영웅 대우해야...출산 지원금도 너무 적다"

가수 넉살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육아 지원을 언급하며 “아이를 낳은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해 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발언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과 함께 이미 여러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2027년부터 출산 직후 지급하는 지원금과 아동기 양육수당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넉살이 지적한 육아 지원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안녕한샘요 및 어반자카파’에 공개된 영상 ‘딸은 키우기 쉽지 않나? 아들 둘만 키워 본 넉살이 처음으로 딸을 울린다면?’에서 넉살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야기하다 정부 정책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영상에서 조현아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원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제로 혜택이 많은지 묻자, 넉살은 자신이 경험한 육아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이 나라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나라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혜택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은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해 줘도 모자랄 판”이라며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출산을 선택한 부모에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넉살은 두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지원 제도의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4살인 첫째와 생후 10개월인 둘째 사이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차이가 있다며 “불과 4년 사이에 엄청 달라졌다”고 말했다.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체감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는 1년 동안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며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 번에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 주고 장려해 줘야 한다”며 “한국에서 지금 주는 금액은 아이가 태어나 딱 1년 키울 수 있는 금액이다.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넉살의 발언은 출산 직후 지급되는 지원금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육아용품 구입비뿐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주거비, 식비, 보육비, 교육비까지 고려하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장기간 이어진다.

“경력 단절과 양육비가 더 문제”…누리꾼들 찬반 엇갈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넉살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출산 장려 관점을 돈에 맞추다 보니 미혼 입장에서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먼저 걱정된다”고 말했다. 출산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보다 아이를 낳은 뒤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다른 누리꾼은 “애 낳으면 경력 단절되고 저임금·고강도 노동해야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 출산 이후에도 기존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보육 여건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어린이집도 못 보낼까 두려운 나라에서 애 낳으라고 난리인 게 아이러니”라는 반응은 부모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돌봄 서비스가 충분한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반면 넉살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누리꾼들은 정부 지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라에 돈 맡겨놨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한국의 육아 복지는 상당히 좋은 편”, “지원금 보고 애 낳을 거면 그냥 낳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규모만으로 출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세금으로 마련되는 복지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쟁은 출산 지원금이 많고 적은지를 넘어 지원 정책이 실제 양육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출산 직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과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돌봄·주거·고용 지원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 맞서는 것이다.

정부, 출산 직후 최대 2000만원 지원 추진…첫째와 둘째 금액 달라

정부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핵심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한다. 일반 지역을 기준으로 첫째 아이는 1000만원,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액을 높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아이가 1500만원, 둘째 아이가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 순서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다.

지원금은 출산 직후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일반 지역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다면 총 1000만원을 네 차례에 걸쳐 받는 식이다. 기본 금액을 기준으로 첫째는 한 번에 250만원씩, 둘째는 300만원씩, 셋째 이상은 375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우대지역의 경우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첫째는 회차당 375만원, 둘째는 425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과 우대지역의 범위, 신청 절차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적용받고,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개편된 지원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제도에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지급되는 바우처이고, 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지원이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각각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다른 제도를 개편해 출산 초기 지원과 성장 과정의 지원을 두 축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우대지역은 30만원 추진

출산 직후 지급하는 목돈 지원과 별도로,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제시한 아동기본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 1명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추가해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안에서는 기본지역 아동에게 월 2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우대지역은 월 30만원 중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으로 구성된다. 현금 지원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상품권 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다.

아동기본수당의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상 연령은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29년 만 12세 미만으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지원을 학령기 아동에게까지 이어가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는 영아기에 비해 아이가 성장한 뒤 받을 수 있는 정기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개편안은 아동기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를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식비와 의류비, 교육 관련 지출 등 양육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본지역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0~1세 아동은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에 추가 지원금 30만원을 더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지역에서는 아동기본수당 월 30만원에 가정 양육 추가 지원금 30만원을 더해 월 60만원을 받는 구조다.

이 같은 지원은 출산 직후의 비용만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 추진안으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 시행 시기와 대상, 세부 지급 기준은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지원금 늘어도 출산 결정은 복합적…돌봄·고용·주거 부담 함께 봐야

출산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은 지원금의 액수와 실제 양육 부담 사이의 간극이다. 출산 직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원을 받더라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년간 이어진다.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 등은 가정마다 차이가 크고, 부모의 근로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부담이 달라진다.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지,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 출산 이후의 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제도와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부모의 근무시간이 맞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상황도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부담이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부모가 직접 근무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산 지원을 평가할 때는 지급액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와 지역별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주거 문제 역시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에서 고려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직장과의 거리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출산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간 이어지는 주택 관련 지출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도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문제다. 출생 순서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할 경우 다자녀 가정과 지방 거주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역 구분과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세부 설계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출산 직후 지급하는 지원과 아동기 정기 지원을 함께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서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은 기본지역 월 20만원에서 우대지역 월 30만원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0~1세 가정 양육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은 출산 직후의 목돈 지원과 성장 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출산·양육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는 지급액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 고용 환경, 주거 여건 등 여러 조건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새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세부 내용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