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책임으로 확대해야”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함평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확대와 제도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으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 함평군의회는 16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뿐 아니라 기후위기,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특히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식량안보·환경보전 책임지는 농어촌, 소득 격차는 심화

함평군의회는 농어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전통문화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경영비 상승 등 여러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까지 커지면서 지역의 생활 기반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군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주민 생활안정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에게 지급된 소득이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로 이어질 경우 지역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됐다.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 정책 설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회의 입장이다.

◆ 김은영 의원 “일회성 지원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영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농어촌이 국가와 사회에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 확대 여부뿐 아니라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김영인 의장 “중앙정부·국회가 재정 책임 나눠야”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은 지방재정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사업 확대 및 확실한 재정 지원과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함평군의회의 요구를 담고 있다.

군의회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기본소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와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