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자동차세 상습 체납 139대 적발…번호판 떼어냈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지방세 징수에 나섰다.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분할납부 안내도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총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상습 체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 관계기관 힘 모아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기관별 단속 역량과 장비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찾아내고, 자동차세 납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동원했다. 차량 번호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을 추려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파트 단지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적발에 나섰다.

◆ 139대 번호판 영치…체납액 9900만원 확인

이번 단속 결과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모두 139대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체납액은 총 9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납부 의무를 환기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체납을 줄이기 위한 행정 조치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가운데 하나로, 체납이 누적되면 지역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번호판 영치 이후 당장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납부계획을 세워 체납액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

시는 체납 단속 과정에서 모든 차량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체납 횟수와 차량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한 조치를 병행했다.

자동차세를 한 차례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차·승합차 등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기보다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납부를 독려했다. 생업에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대응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체납액 징수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차량의 용도를 고려해 분할납부 안내와 자진 납부 독려 등 맞춤형 징수 방식을 이어갈 방침이다.

◆ 미납 차량은 견인·공매…번호판 영치 지속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월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체납차량 관리부터 납부 유도, 미납 차량에 대한 후속 처분까지 단계별 징수 절차를 이어가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지방세 납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 유형에 따른 대응도 강화한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납부 지원을 병행해 지방세 징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