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 향해 19건 악플 폭탄 테러한 30대 여성 관련 재판 결과 나왔다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9건의 협박 및 모욕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30대 여성 이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익명성에 기댄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행위에 경종을 울리며 피해자의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엄벌 호소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 씨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의 열애설이 나온 직후인 2024년 9~10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씨는 게시물에 한지민과 한지민의 지인들까지 태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 향한 악의적인 게시물 19건을 연달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한지민 열애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진 시점이었으며, 이 씨는 해당 글에 한지민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의 계정까지 태그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씨가 게재한 19건의 게시물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구체적인 업무 방해성 협박이 포함됐다.

이 판사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도 법리적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이 씨의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구설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피해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고인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급증하는 사이버 권리침해... 국제 공조로 '익명 뒤 숨은 피의자' 추적

경찰청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발생 건수는 2024년 1만 1931건에서 지난해 1만 2900건으로 약 8.1%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SNS의 익명 계정이나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을 악용해 연예인을 협박하거나 악성 루머를 게시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 모니터링 및 심의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플랫폼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추적을 피하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최근 국내 수사기관의 국제 사이버 범죄 공조 수사망이 촘촘해지면서 해외 서버 기반의 범행일지라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통한 아티스트 보호 의무화

엔터테인먼트 업계 분석에 따르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루머는 소속사 및 아티스트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악성 루머가 확산될 경우 이미지 실추에 따른 광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발생, 출연 예정이던 작품이나 방송 프로그램 하차 등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재무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호 장치도 보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해 시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의 권익 균형을 조율하고 청소년 보호 및 인격권 침해 방지 실효성을 높이는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티스트가 사이버 폭력이나 무분별한 권리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의 보호 권한과 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협박을 단순한 비방이 아닌 심각한 재산적·정서적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